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PC와 노트북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이른바 '칩플레이션'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불용 장비 재활용을 늘려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티에프(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최근 반도체 업계의 HBM 생산 집중으로 범용 DRAM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관련 부품 및 완제품 가격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중 컴퓨터 부문이 지난 2월 10.8%, 3월 12.4%를 기록하는 등 기기 가격이 급등하며 디지털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국가기관에서 사용 기한이 지난 불용 PC의 무상양여(재활용) 비중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불용 처리 후 폐기된 PC 2만 2,000대 중 절반 이상은 수리와 정비를 거치면 기본 업무용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앞으로는 조달청 지침을 개정해 내용연수가 경과한 PC는 무상양여를 우선 검토하고 수리된 데스크톱 기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랑의 그린 PC'나 'AI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단 배터리 수명 한계가 명확한 노트북과 태블릿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신규 기기 구매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인 4조 8,000억 원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의 시장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1인당 지원 단가 역시 작년 기준 104만 2,000원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장 내 유통 및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