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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3주차에 돌입한 19일 국회는 법사, 정무, 국방,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강원도 소재 검찰청 11곳을 감사하는 법사위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을 벌였다.
법사위 서울광역공소청, 서울어앙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질의하면서 과거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폐족' 발언으로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과거 민주당이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불렀다고 주장하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그 연원은 지독한 복수심에 있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 살아 계실 때, 정권이 무너질 때 민주당 스스로 폐족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돌아가셨고, 폐족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갸륵한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칼날을 원인을 검찰청에다가 찾았다"면서 "그때부터 쌓아 온 복수심을 이렇게 불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비서관을 지낸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서 위원장은 "민주당이 폐족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제가 노 대통령을 모셨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러지 않았는데, 어디다 뒤집어 씌우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위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최근 4년간 1,900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서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6학년도 미등록자 현황에 따르면 합격 후 미등록자는 △2023학년도 389명 △2024학년도 508명 △2025학년도 515명 △2026학년도 501명 등 1,913명이다.
미등록은 이공계에서 집중됐다. 공과대학·자연과학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첨단융합학부 등 4곳의 미등록자는 2023학년도 180명에서 2026학년도 304명으로 1.7배가 됐다. 전체미등록자 중 비중도 46.3%에서 60.7%로 높아졌다.
공과대학 미등록자는 80명에서 135명으로 늘었다. 반도체·AI 인재 양성의 핵심 학과인 전기·정보공학부는 11명에서 29명으로, 컴퓨터공학부는 6명에서 17명으로 증가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AI 3대 강국'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을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의대 쏠림을 탓하기에 앞서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과 진로 지원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대한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021년 이후 확인된 허위검사와 부실검사가 총 2,712건 발생했다며 부실·허위 점검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전은 2024년 자체감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접속 신청 수요가 줄 것으로 전망했다"며 "신설 계획된 호남권 변전소의 준공 목표를 재검토하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전력망 포화를 이유로 재생에너지 허가를 제한해 접속보장제도 종료 등 재생에너지 접속 신청을 막아 전력망 확충을 지연하는 어이 없는 결정을 했다"며 "한전은 작년 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서 호남권 변전소의 신설 계획을 대거 연기시켰지만 예상과 달리 재생에너지 접속대기는 줄지 않고 전력망 부족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위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 △영동대로 지하화 현장 적정임금 △노점 관리·특별사법경찰 운영 △서울지하철 9호선 안전인력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중심 주택공급 정책이 청년·서민·세입자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점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영동대로 지하화 현장의 건설노동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서울시 적정임금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따져 물었고, 노점 관리 정책이 상생보다 단속과 철거에 치우쳐 있다며 관리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응삼기자 uske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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