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주요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이형일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첫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정부가 장기 자금을 직접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한 투자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 경쟁 속에서 산업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산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부펀드가 직접 투자하고 그 성과는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7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AI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 데이터센터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내용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이나 보증 위주의 기존 정책금융과 달리 기업 지분을 직접 사들이고 필요하면 의결권도 행사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 원 이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조 원이 한꺼번에 현금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실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현금 출자와 공공기관 배당금 등을 합쳐 약 1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투자 수요 등을 살펴 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관련 제도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재경부는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투자 추진 체계도 꼼꼼히 마련해 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전략형 국부펀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투자 사례를 언급한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장기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부총리의 이날 메시지를 다시 공유하며 “이형일 부총리님,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열심히 뛰겠습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첫 주요 간부회의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전반의 위험 요인을 다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실물경제와 부동산·금융·외환시장 전반 리스크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 현안도 차질 없이 챙길 것을 지시했다.
물가와 양극화 문제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민생 안정의 기본으로 삼겠다”며 “우리 사회 핵심 과제인 양극화 완화에도 재경부가 경제팀의 컨트롤타워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별도의 취임식을 열지 않고 미리 녹음한 취임사를 재경부 내부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이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찾아 대미 투자 관련 내용을 비공개 보고했다. 이날 밤에는 미국 뉴욕으로 출국해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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