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포인트]150조 국민성장펀드, AI·새만금 등 2차 메가프로젝트 가...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4일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에서 공동위원장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왼쪽),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인트데일리 송영택 기자]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새만금 첨단벨트와 소버린 인공지능(AI) 등을 포함한 ‘2차 메가프로젝트’를 가동하며 대규모 자금 투입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바이오·디스플레이·미래 모빌리티·AI·재생에너지·지역거점 개발 등 6대 분야를 2차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했다. 향후 5년간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50조원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2차 프로젝트에는 약 10조원 규모의 자금이 우선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메가프로젝트(신안우이 해상풍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이어 4개월 만에 추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1차 사업에는 올해 1분기 동안 약 6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분야별로 보면 바이오는 글로벌 임상 3상 단계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신약 상용화를 지원하고, OLED 디스플레이는 프리미엄 시장 경쟁력 유지를 위한 설비투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래 모빌리티·방산은 무인기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과 양산 지원이 핵심이다.

특히 소버린 AI 분야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AI 모델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자립형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 인프라는 태양광·풍력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등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새만금 첨단벨트는 로봇·수소·데이터센터를 집적한 지역 혁신 거점으로 육성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에너지 대전환과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려면 선제적이고 대규모 자금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첨단산업의 긴급한 투자 수요에 앞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2차 프로젝트 관련 첫 투자 집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민관합동펀드 등 간접투자 35조원과 직접투자 15조원으로 나눠 자금을 공급한다.

민관합동펀드는 약 20개 자펀드로 세분화된다. 첨단 일반펀드(2조1500억원), 특정 기능 펀드(1조6500억원), 초장기 기술 펀드(8800억원), 프로젝트 펀드(2조500억원), 국민참여형 펀드(7200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특정 기능 펀드는 스케일업·AI·반도체·M&A·코스닥·지역전용 펀드 등으로 다시 나뉜다.

첨단 일반펀드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투자 체계를 구축해 초기부터 중견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이 닿지 못한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운용사 선정 방식도 개편된다. 정책자금 운용 경험이 없는 신규 운용사 참여를 확대하고, 첨단산업 창업 경험(실패 포함)까지 평가에 반영해 투자 생태계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규모·장기 프로젝트에는 직접투자 방식을 병행한다. ‘성장기업발굴 협의체’를 신설해 민간과 정부가 발굴한 유망 기업에 후속 투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2분기 중 민관합동펀드 운용사를 선정한 뒤 연말부터 본격적인 자금 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해 있는 유조선. 사진=연합뉴스

◇해운업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보험료 폭증 부담 가중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 되면서 해상 운송의 핵심 비용인 전쟁보험료가 급등, 해운업계 전반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선사들은 물류 차질보다도 급격히 치솟은 보험료를 감당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위기다.

14일 해양수산부와 업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고립된 선박들은 평시 대비 최대 10배에 달하는 전쟁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중동전쟁 이후 보험료 상승률은 최소 200%에서 최대 100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해역 진입 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전쟁 특약이 사실상 ‘고비용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쟁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와 재보험사는 기존 계약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해지(NOC)를 통보하고, 위험을 반영한 신규 요율로 재계약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선주와 화주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높은 비용을 수용해야 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운임보다 보험료 변동성이 더 큰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자 일부 선사는 우회 항로를 통한 운송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우회 선박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와 추가 비용 역시 불확실성이 커, 보험 조건 협상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후속 선박을 투입해 기존 화물을 옮겨 싣는 방식까지 거론되지만, 이 경우에도 선박 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중소 선사들의 타격은 더욱 크다. 보유 선박이 1~2척에 불과한 업체들은 보험료 할증만으로도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며 경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긴급 지원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추가경정예산 일부를 활용해 보험료 할증분의 약 30%를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총 8개 선사의 9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선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보험료 안정화 및 신속한 가입 절차 마련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항 재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보험료율과 예측 가능한 보험 체계”라며 “보험 리스크가 해상 물류 정상화의 선결 조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업계가 생리대 할인을 지속하고, 저가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6일 서울의 한 다이소에 생리대가 진열돼 있다. 다이소는 다음 달 깨끗한나라와 '10매 1천원' 생리대를 선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생리대 등 위생용품 업계, 꼼수 가격인상 자체 차단 다짐

위생용품 업계가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를 통한 사실상 가격 인상)’에 자발적 제한을 두고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정보 공개를 강화하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4일 깨끗한나라를 포함한 11개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미래생활, AJ, LG유니참, 우일씨앤텍, 웰크론헬스케어, 웰킵스컨슈머블, 유한킴벌리, 제이트로닉스, 한국P&G, 호수의나라 수오미 등 생리대·물티슈·세제·마스크 등 생활필수품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핵심은 가격 인상 대신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차단하고, 불가피한 사양 변경 시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도록 한 데 있다. 업체들은 제품 용량·중량·개수 등을 5% 초과 축소할 경우 포장, 홈페이지, 판매처 등을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변경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5% 이하 축소 시에도 관련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일정 기간 게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위생용품 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이 용량 축소에 따른 소비자 반발을 의식하게 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협약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사전 고지 없이 용량을 5% 이상 축소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계 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는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가격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협약은 1년간 유지되며, 향후 논의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업계 전반으로 자율 규제가 확산될 경우, 외식·식품 분야에 이어 생활필수품 전반에서 ‘가격 투명성 강화 → 소비자 신뢰 회복 →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용량 축소를 통한 사실상 가격 인상은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가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과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궁-Ⅱ의 전개 모습.사진=LIG Ｄ＆Ａ

◇미·이란 전쟁發 방공 수요 폭증…중동·유럽, 한국 방공망 무기 러브콜 쇄도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전면 충돌 여파로 중동과 유럽에서 방공 전력 공백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한국산 방공 무기에 대한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 무기 공급망의 병목과 실전에서 입증된 성능이 맞물리며 한국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방공 시장의 대안 공급자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이란 전쟁 이후 중동 주요 국가들의 방공 무기 재고가 급격히 소진되며 재무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은 미국산 무기의 공급 지연이 장기화되자 한국산 미사일 방어체계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유럽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공망 확충 수요가 이어지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동반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M-SAM2)’가 핵심 수출 카드로 떠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 업체에 기존 계약 물량의 조기 인도를 요청했으며, UAE 역시 추가 요격미사일 공급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긴급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즉시 전력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 분쟁 상황에 놓이면서 미국 등 기존 공급자의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산 패트리엇 시스템은 인도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빠른 생산과 납기가 가능해 ‘대체 공급자’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성능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부각된다. 천궁-Ⅱ는 항공기와 탄도·순항미사일, 드론 등 다양한 공중 위협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이다. 최근 중동 실전 운용에서 90% 중반대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신뢰성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강렬한 실전 데뷔”라고 평가하며 한국 방산의 위상 변화를 상징하는 사례로 지목했다.

가격 경쟁력도 수요 확대를 견인하는 요소다. 천궁-Ⅱ 요격미사일은 미국산 대비 4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알려져 ‘가성비 방공체계’로 평가받는다. 파이낸셜타임스 역시 이를 ‘저가형 패트리엇 대안’으로 언급하며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주요 수혜자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중동과 유럽의 방공 전략이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드론과 미사일을 결합한 대량 공격이 현실화되면서 고고도뿐 아니라 중·저고도를 아우르는 다층 방공망 구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가스 시설과 발전소 등 핵심 인프라 방어 필요성까지 더해지며 전후에도 군비 지출 확대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내 방산업체들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동 방산 전시회를 기점으로 다층 방어 솔루션과 현지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수주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공급망이 흔들리는 틈을 타 한국이 ‘신흥 표준 공급자’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