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인구조례안’ 시의회 심의…실효성 확보 과제

[앵커]

'춘천시 인구전략기본조례안'에 대해 오늘(26일) 시의회의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로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조례안인데요.

어렵사리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의문은 여전합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춘천시인구전략기본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4대 지원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전입 대학생에게 한 학기에 30만 원씩 주는 정착지원금.

둘째, 집단 이전시 지급하는 1인당 20만 원의 전입장려금.

셋째, 1건당 3만 원씩 주는 인구 유입 유공 시민 지원금.

넷째, 다른 시군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주는 월 10만 원의 교통빕니다.

[진원기/춘천시 자치행정과장 :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인구 증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질진 장담하기 힘듭니다.

4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7년 한 해 11억 원에서 시작해 30년부턴 매년 22억 원씩 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과 4년만에 비용이 2배로 증가하는 겁니다.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착지원금의 경우, 이미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다른 시군의 학생을 데려오는 비용이 아니란 얘깁니다.

게다가 학비 지원이 끝난 뒤 지역에 남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윤민섭/춘천시의원 : "20대 인구의 변화를 봤을 때, 초반에 높아요. 그리고 뒤에 하강곡선을 그립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대학생들이 전입 장려금을 받고 빠지는 거예요. 사실."]

[박노일/춘천시의원 : "특정 집단에 대한 특별한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 잠깐 혼자서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간 동안 춘천에 머무는 1인 가구로 볼 수 있는 대학생들과 (다른 전입자들)…."]

이 4대 지원금 사업엔 5년 동안 예산이 90억 원 넘게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할 방안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