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호 미리보기
[추미애호 미리보기·(4)] 공공주택 공급 확대… 도민 주거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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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1면
주거·도시개발
공공 주도 55만 가구 분양 예정
1기 신도시 신속추진 핵심과제
청년·신혼부부 비용 부담 완화
‘道 자산관리공사’ 설립도 구상
1기 신도시 안양시 평촌동 도심 전경. 2025.12.28 /경인일보DB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주거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도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경기도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도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자가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8.7배로 전국 평균 6.3배를 웃돌았다. 이는 2023년 8.5배보다도 상승한 수치다.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15.8%였지만 수도권은 18.4%를 기록했다.
도민들이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자 추 당선자의 주거 공약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노후 주거지 정비에 집중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공공주택 55만호 공급이다. 추 당선자는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내 분양·임대주택 37만호 공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용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선 8기 도정의 주요 정책이자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지분적립형 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공약에 담겼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자가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추는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주택 2만호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마련한다는 게 당선자의 구상이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와 도내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추 당선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후속지구에 대한 인허가 지원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를 높일 방안을 세우고 있다.
사업성이 낮은 노후 주거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고, 공사비 검증과 계약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구상을 내놨다.
추 당선자는 주택 공급 재원 마련을 위해 ‘경기도 자산관리공사’ 설립 구상도 제시해, 향후 실제 설립 여부와 추진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지난달 4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 주택공급 기금 조성’과 관련해 “경기도 자산관리공사를 만들면 좋겠다. 자산관리공사가 건설자금 보증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문도 명지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주택 55만호 공급 등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은 부동산 가격 부담을 완화해 도민들의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시에 여러 현장에서 공공주택 시공이 이뤄질 경우 시공비 지급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가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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