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행안위·19일 국토위 등
민생·복지 축소 도마 위 예상
초유의 '재정 비상' 공방 전망
1200여건 '방대한 답변' 준비
도, 현안·난맥상 충실히 설명
국비 등 '설득의 장' 활용 방침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정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다가온 가운데, 올해 국감은 사상 초유의 재정 비상 상황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과 복지사업 축소, 주택·부동산 정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취임 직후부터 재정 위기를 선언하고 전임 도정의 운용 방식까지 직격해 온 추 지사가 이번 국감에서 어떤 돌파구를 제시할지 정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일정으로 각각 진행된다. 행안위는 경기도청에 이어 경기남·북부경찰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며, 국토위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현장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두 상임위로부터 총 1200여건(행안위 700여건, 국토위 500여건)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 답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년과 비슷한 규모의 수치이나, 재정 및 예산 현황과 미편성·삭감 사업에 질의가 집중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행안위, '재정 비상·세출 구조조정' 타당성 집중 추궁
행안위 감사에서는 도의 심각한 재정 현황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이에 따른 복지사업 축소 여파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감 요구 자료에는 재정 현황과 함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의 세부 내용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8월 취득세 감소 등을 이유로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의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일시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민생·복지 예산 조정이 이뤄진 만큼, 의원들의 질의는 미편성·감액된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세수 추계의 적정성, 구조조정의 실효성에 집중될 전망이다. 최근 언론과 도의회 갈등의 도화선이 된 사안들에 대한 여야의 공세가 예상된다.
▲ 국토위, 부동산·기본주택 입장 및 3기 신도시 광역교통 현안 다뤄
재정 문제는 국토교통위원회 감사에서도 주요 화두로 다뤄진다. 국토위는 주택·부동산 관련 주요 자료를 비롯해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주택'에 대한 추 지사의 공식 입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실태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거론되던 GTX나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SOC 사업 관련 대규모 자료 요구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추 지사가 최근 3기 신도시의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지방정부 권한 대폭 이관 등 13개 제도 개선 과제를 공식 제안한 만큼, 현장 국감에서 관련 실효성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추 지사가 취임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및 검찰개혁 등 중앙정치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온 점과 더불어, 재정 비상 국면 속에서 불거진 관사 전세계약 및 관용차 수의계약 논란 등이 정치적 공방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는 이번 국감을 현재 직면한 재정적 난맥상을 중앙 정치권에 소상히 알리고, 국비 지원 및 제도 개선 협조를 이끌어내는 설득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취임 초기인 만큼 도민들의 공약 이행 기대감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준비해 경기도가 처한 여러 현안과 어려움을 중앙 정치권에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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