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인수위 “성남시장 이재명,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마음 이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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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 인수위 “성남시장 이재명,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마음 이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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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면

경기준비위, 열악한 재정상황 언급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했던 마음

불요불급 사업부터 조정해 나갈것”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김영진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6.22 /경기준비위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마음이 이랬을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6월22일자 1·3면 보도)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사업부터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고강도 재정 감축을 시사했다.

과거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언급하며, 경기도 재정의 위중한 상황을 재차 언급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의 합리적 조정과 법인 지방소득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세입구조 개편 등도 정부 및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영진(수원병 국회의원) 준비위 부위원장은 22일 기획재정분과 브리핑에서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시군 보조 사업 지원 원칙 강화 등 자구 노력을 원칙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경기도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지난 2022년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비교적 활성화돼 2023년까지는 상대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했지만, 2024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부채가 늘어 현재 누적 채무가 7조 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적금을 해약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까지 당겨 쓴 것으로도 모자라 담보 대출까지 받은 셈”이라고 빗대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을 연기하는 모라토리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마음이 이랬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결국 민선 9기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됐다는 게 준비위 설명이다.

앞선 도정에서 빚이 많이 쌓인 것은 물론, 추미애 도정의 가용제원이 사실상 ‘제로’라는 점도 강조했다.

준비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도 세수 감소를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도 지방세 수입의 절반이 부동산 취득세에서 나오는 만큼, 최근 거래가 위축되면서 지방세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도는 2022년 11조원에 달한 부동산 취득세가 올해는 전년대비 2조9천억원이 감소한 8조1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 상황이 악화한 점과 맞물려, 지방교부세를 비롯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준비위 설명이다.

/마주영·김태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