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이 8일 시청을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구시 제공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소를 전제로 한 재원 조달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구시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8일 시청을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관련 정부 입장을 듣고, 교부세를 활용한 기금 조성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기금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드는 방식의 기금 신설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핵심은 재원 배분 순서다. 추 시장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에서 지방에 배분해야 할 재원을 우선 확보하고 이후 남는 내국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추 시장은 정부의 기금 조성 방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재원이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때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점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시장은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언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해당 특별법은 앞서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지방재정 확충도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추 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와 복지비·인건비, 국비사업 지방비 부담 등 법정·의무지출 증가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핵심 과제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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