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자격고사 전환·절대평가 도입…대학 서열 구조 해체해야”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최혁진 의원실 제공)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육 체제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AI 시대, 교육 대전환 1,000인 선언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 중심의 현행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AI 확산으로 산업 구조와 일자리, 삶의 방식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객관식·상대평가 중심 교육으로는 미래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최 의원은 “현재 교육은 여전히 ‘정답 맞히기’ 경쟁에 머물러 있다”며 “AI 시대에는 질문하고, 협력하고, 책임지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는 교육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 핵심은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한 줄 세우기’식 입시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평가 전반에 절대평가를 도입해 경쟁 중심 교육을 협력과 성장 중심으로 바꾸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개혁 특별법’ 제정도 제안됐다.
특히 최 의원은 교육과 사회 구조의 연결고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학 서열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권력과 기회의 독점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이 같은 카르텔이 한국 사회의 불공정과 부패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교육 서열 체계는 ‘신봉건귀족제’와 다름없다”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기득권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 의원은 또 사법부 구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상위로 갈수록 특정 대학 출신 중심으로 수렴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교육 서열이 사회 핵심 요직 독점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 문제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역에서 태어나 배우고 일한 사람이 존중받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지방대학이 살고 지역인재가 정착할 수 있다”며 “어느 지역에서 교육받더라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교육 대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 대전환 1,000인 선언’은 향후 시민·교육계 참여를 확대하며 본격적인 교육 개혁 운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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