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민의힘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씨의 감찰을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여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제도 부활을 앞두고 열린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 검증보다 감찰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비선 실세’로 지목돼온 김 부속실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인사 라인으로 ‘여사 라인’과 ‘현지 라인’이 있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라며 “정상적인 인사 라인 외의 사람이 개입한다면 당연히 감찰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야권은 김 부속실장이 청와대 인사수석·비서실장 등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검증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김 부속실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감찰 대상인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인사수석의 업무에 관여한 의혹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김 부속실장만 성역일 수 있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법 개정 없이 감찰 범위 밖 대상까지 조사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한 감찰 필요성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중국계 미국인인 ‘오피 황’이 이동호 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실을 거론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오피 황은 불법으로 가상화폐 상품을 판매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인물이다. 주 의원은 “오피 황이 틱톡에 직접 글을 올려 영어로 이동호라고 쓰고 밑에 ‘코리안 프레지던트 선(한국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썼다”고 소개했다. 최 후보자는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된다면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기반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이 제시한 사진을 두고 “지난해 이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공개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장관·비서관들의 횡포가 많다. 잘 검토해서 감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을 겨냥해 “서해 피격 사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련 결론을 뒤집는 자리에 법률비서관이 들어가 법률 분석을 하고 관련 내용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파주 아파트에 68일만 거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받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이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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