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10만호…2.7만호 외 연내 추가발표”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 연합뉴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주택 150만호를 착공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오늘 발표한 23만호 가운데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게 ‘12만호 플러스 알파(α)’가 있고, 작년 9·7 대책 때 135만호를 했고 1·29 대책도 있었다”며 “다 합치면 150만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23만호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선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나머지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의 해놨다. 연내 추가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공급 물량과 관련해서는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가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 지원이 비아파트에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에 매기는 세금과 비교하면 주택으로 벌어들인 돈에 세금이 저렴했던 게 사실”이라며 “균형을 맞춰 과세 공정성을 높이자는 문제의식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집은 주거 복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초고가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식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얻은 소득이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일률적으로 다 부동산으로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하 수석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격이 소득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지도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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