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현황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수행 지장, 사생활 침해 우려를 비공개 사유로 들었으나 기업 출신 정부부처 장관들이 이해충돌 정보를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13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인과 기업인 출신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이해충돌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청구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조치 ▲임용 전 민간부문 업무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등 내역과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이다.
지난달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기관장의 이해충돌 정보를 공개했다. 반면 대통령비서실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조치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등의 내역을 비공개했다. 임용 전 민간부문 업무 내역은 기관명을 비실명 처리해 공개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조치 내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간부문 재직 당시 기관명을 공개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력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상태"라며 "하정우 AI 수석의 경우 인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네이버 재직 이력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기업인 출신 기관장이 있는 부처들은 이해충돌 현황 정보를 공개했다. 예를 들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임용 전 재직했던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심사 업무를 회피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놀유니버스, 도서문화재단 씨앗, 들국화컴퍼니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이들 기관이 참여하는 문체부 사업의 선정·평가 업무를 회피 대상으로 규정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LG 경영개발원 AI 연구원이 참여하는 사업 선정·평가 업무를 회피 대상으로 지정했다.
참여연대 이해충돌 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비서실 답변 갈무리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 비공개는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들고, 공직자에 대한 외부감시를 막는 것"이라며 "기업 출신 장관 부처보다도 못한 행태다. 대통령비서실의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9월 참여연대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조치 내역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처분했다. 또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12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문을 비공개 처분했다가 참여연대가 이의신청에 나서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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