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국정감사 현판이 걸려 있다. 성형주 기자
‘내란 청산’ 기치 아래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대대적인 공세로 전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이재명 정부 정책 성과 부각에 집중하면서 방어에 ‘올인’한다. 올해 국감에서는 검찰·사법 개혁을 시작으로 안보, 대통령실 인사 문제, 부동산·금융·통상까지 대형 현안이 상임위 곳곳에 산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 이슈가) 너무 많아 무엇을 꼽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경제·치안·안보·외교·교육 등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와 달리 이재명 정부 1년 차가 검증 대상이고 당청 지지율이 하락세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 ‘야당의 시간’ 전략을 짜고 있다.
반면 수비수 입장에서 국감을 맞이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민생 국감으로 규정하고 ‘책임 여당’의 자세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정부가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지방균형발전 전략, 남북 평화 체제 구상 등을 국감을 통해 효과적으로 알려 홍보 효과를 노리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마냥 수세에 있지 않고 윤석열 정부 정책 후유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세를 펴 야당의 예봉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감 ‘최대 화약고’로 평가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첫 일정인 6일 대법원 감사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은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검증 권한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대통령과의 권력 갈등과도 맥이 닿아 있는 고차방정식이다.
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미 기싸움을 예고한 상태다. 국감에는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처럼 민주당이 이석을 불허하며 질의를 강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불가피해 파행 우려도 크다.
법사위는 이 밖에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 여부와 보완수사권 문제 등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두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와는 별개지만 이르면 8일로 예상되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행정안전위) 또한 변수다.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조차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최대 쟁점이다. 지뢰 매설 주체로 북한이 지목된 가운데 군 당국의 대응,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군 구조 개편, 사관학교 통합 등도 이슈다. 보수 진영에 소구력이 높은 안보 이슈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특히 집중 공략할 지점으로 삼고 있다. 외통위원회에서는 대북정책과 한미 관계가 집중 검증된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도 전운이 감돈다. 국감 종료일이자 대통령비서실 감사가 예정된 30일이 최대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를 고리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지난해처럼 ‘헛심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경제 분야에서도 전선이 넓게 형성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성급한 도입 여부와 투자자 피해를 두고 ‘책임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대미 투자 후속 협상이 도마에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야당이 ‘밀실 협상’ 의혹과 함께 정밀한 검증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수도권 집값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100조 원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과 국회 재정통제권 약화 논란 등이 주목된다.
올해도 국감장에 기업인들이 대거 불려 나온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로 산자위 증인에 채택됐고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 정유사 경영진 등도 증언대에 선다. 국토위에는 테슬라코리아, BYD코리아 경영진과 주요 건설사 임원들이 채택됐다. 반면 야당이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따지겠다며 정무위 증인으로 요구한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은 여당 반대로 명단에서 빠져 있다. 정책 검증보다 기업인을 무더기로 불러 세우는 관행이 올해도 되풀이됐다는 지적과 함께 정작 핵심 정책 결정권자의 출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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