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검찰개혁 외치며 ‘내 편’ 따지는 여권

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혼란이 도를 넘고 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김지용 후보자가 지명된 뒤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여권 인사들이 연일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입장과 행보를 문제 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논란이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인지, 아니면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정치적 심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그동안 검찰개혁의 중요한 명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왔다는 점이다. 검찰의 권한이 정치권력과 결합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해놓고, 정작 새로운 수사기관의 수장을 두고는 과거 어느 진영에 가까웠는지를 중요한 잣대로 삼는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중수청이 다루게 될 범죄에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초대 수장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정부 역시 김 후보자를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 조직 관리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물론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는지, 중수청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지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기준은 현재의 철학과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태도여야 한다. 과거의 소속이나 누구와 가까웠는지만으로 사람을 재단한다면 자신들이 비판했던 ‘정치검찰’의 편향성을 또 다른 형태로 반복할 위험이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불안이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거대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현실이 됐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이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말 범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라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여권 내부의 진영 싸움이 아니다. 검찰개혁을 완성하려면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을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인사는 능력과 자질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은 정권과 여야 어느 쪽에도 예속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 변화에 따른 수사 공백과 국민 불안을 해소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과감하게 검찰을 허물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얼마나 공정하고 독립적인 형사사법체계를 세웠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제라도 여권은 ‘내 편, 네 편’의 잣대를 내려놓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혁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