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플랫폼 과업지시서 두고 공방
구자근 “작성·검토·결재 경위 국감서 따질 것”
▲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갑).
▲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갑).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둘러싸고 창업진흥원의 국회 자료제출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구미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은 지난 3월 신한은행의 민간협력사업비를 활용해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체와 사업비 등이 담긴 과업지시서를 신한은행에 전달했다.
3월 5일자 ‘모두의 창업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과업지시서’에는 구축·운영 업체로 ‘트리플오스’, 사업비로 14억5000만 원이 명시돼 있다. 신한은행은 같은 달 13일 트리플오스와 플랫폼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창업진흥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인 지난 6월 23일 구 의원실이 시행사업자와 용역비, 사업기간, 업체 선정방식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민간 협력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구 의원 측은 창업진흥원이 업체와 사업비가 담긴 과업지시서를 전달하고도 국회에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경위와 답변서 작성·검토·결재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업체와 사업비까지 명시한 과업지시서를 보내 실제 계약이 이뤄지도록 해놓고 국회에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단순한 자료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자료 요구에 이 같은 답변을 한 것은 엄중한 사안”이라며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답변서 작성·결재 경위를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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