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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명 갭투자’로 세입자 울린 건축업자…법원, 벌금 700만원 선고

타인 명의를 빌려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안긴 건축업자에게 법원이 양식명령보다 늘어난 벌금형을 내렸다.

김도균 기자 입력 2026.09.19 00:00 0

'차명 갭투자’로 세입자 울린 건축업자…법원, 벌금 700만원 선고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타인 명의를 빌려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안긴 건축업자에게 법원이 양식명령보다 늘어난 벌금형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윤상호 판사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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