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체청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사법부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가 된다”면서 조 대법원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진 교수는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응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짐이 곧 헌법’이라 믿는 코리안 루이 14세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공화국의 성원이라면 함께 따르고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 즉 대한민국 헌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법관 제청 건도 결국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재판을 할 판사를 내가 뽑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적 욕심에서 비롯됐다”면서 “공소취소에 실패해 재판이 재개되는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대법관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임기 중에 임명해야 할 대법관이 십 수 명이다”면서 “이번에 그걸 허용하면 나머지도 다 대법원장 제치고 대통령이 셀프 제청도 하고 임명도 하는 게 예외가 아니라, 상시적 현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장과의 갈등 구도를 만든 것이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 전략이라고도 지적했다. 진 교수는 “그 동안 민주당은 특정 집단 전체를 악마화 한 후 자신들이 그 거대한 악과 숭고한 성전을 치르고 있다는 선동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켜 왔다”면서 “그 거악이 바로 검찰이었다”고 썼다. 이어 “그런데 이제 검찰이 사라진다. 이제 지지자들을 정치적 흥분상태로 몰아넣을 꺼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을 새로 발명하면 된다. 검찰 대신에 사법부를 새로운 악마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썼다.
진 교수는 “사법부 다음은 언론이다”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오래 전부터 노골적으로 ‘다음은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이라고 공언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리스크는 이중으로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3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의 파괴 및 국가 사법 시스템의 붕괴.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북한에 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북한 애들이 더 잘 알 것, 그래서 지뢰를 지뢰라 부르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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