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윤석열 정부 이전 환원해야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원내대표가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발표된 개편안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상화 등 보유세 현실화 방안을 일부 담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조세 형평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 유지로 실제 세부담 증가가 극소수 초고가 주택에만 국한돼, 시가 20억~30억원 주택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등 ‘똘똘한 한 채’ 쏠림과 하위 구간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에 담긴 실거주 혜택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세제 정상화 원칙에 부합하는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종부세 세율은 최소한 윤석열 정부 감세 이전으로 되돌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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