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재원 부동산 취득세 감소세
6월 징수율 목표의 절반도 안돼
‘반도체’ 낙수효과 기대 어려워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난 24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6.8.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년도 중앙정부 국세 수입이 6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취득세 감소 등 세수 부진을 겪고 있는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만큼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최근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올해 총예산은 17조2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예산(본예산 기준)은 지난해를 제외하면 2015년 이후 꾸준히 전년보다 증가했다. 2025년에만 본예산 14조9천396억원을 편성해 전년 본예산 15조368억원보다 972억원(0.6%) 줄었는데, 이 해에도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다소 늘었다.
내년도 본예산 또한 올해 예산 규모 이상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주요 재원인 지방세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수년 사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본예산에서 취득세 목표액은 1조6천944억원인데, 6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율은 45.1%(7천647억원)로 목표액의 절반도 못 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율은 51.7%였다. 인천시 취득세 목표액은 부동산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2조2천484억원까지 상승했다가 해마다 줄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나 검단신도시 등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했고, 부동산 규제 등으로 거래마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중앙정부는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을 예고하고 있다. 법인세 증가에 따른 국세 수입이 6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추가 세수의 ‘곳간’을 잠글 것으로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찬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인천시장은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정부의 재정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7:3 달성’ 방향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천시는 점점 늘어나는 복지 비용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투자해야 할 SOC(사회간접자본)가 산적한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송현석 인천시 정책수석은 “도시계획에 따라 부동산 공급으로 세수에 유리한 타이밍은 오겠지만, 언제까지 부동산 공급에만 기댈 수는 없다”며 “결국 장기적으로 인천에서 산업과 일자리를 확대하는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바이오나 AI 커넥티드카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효자 먹거리를 만들고 성장시킨다면 세수(법인세) 규모가 달라질 것이고, 이를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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