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통지서. 연합뉴스
중동 사태로 인해 전기 요금 상승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져나오고 있다. 지역 기업들의 민원 해결인 동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다. 일각에서는 너도나도 짓겠다는 ‘돔구장’과 함께 전기요금 인하 역시 신(新) 포퓰리즘 공약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병덕 의원은 포항 등에 밀집한 철강업계의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박희정 포항시장 후보를 돕고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전기요금 인하는 가능하면 하는 정책이 아니라 위기지역의 고용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법의 강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주당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공약을 발표했다. 민 후보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170~180원 수준으로 이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존 전력망을 결합한 ‘전력 포트폴리오 모델’을 통해 산업단지 전력 단가를 1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역별 차등요금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시작될 것”이라며 “중동사태가 장기화 될 수록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키울 수밖에 없는데다 통상 이슈까지 발생할 수 있어 공약으로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산업용을 낮추면 장기적으로 가정용 누진제를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며 “아울러 전기수요가 큰 일부 대기업을 위해 요금을 낮추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고 우려했다.
전기요금 인하 공약은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에서도 전기요금 인하가 선거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툴레인대 에너지정책 전문가 조슈아 배서체스 교수는 “전기요금이 전국적 정치 의제로 떠오른 것은 현대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유권자들이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산업용 전기요금 대신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데이터센터 때문에 미국인들이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내는 일은 절대 원치 않는다”며 “데이터센터를 짓는 빅테크는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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