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은행 74.5조·보험 24.2조 여력 확충…중동 피해기업 지원도 병행
금융당국이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에도 금융권의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보험 자본규제 손질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은행권 74조5000억원, 보험업권 24조2000억원 등 최대 98조7000억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중동 관련 피해기업 지원과 생산적 부문 자금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이 산업구조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권의 자체 지원실적도 함께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권의 경우 운영·시장·신용 리스크 관련 자본규제를 손질해 자금공급 여력을 74조5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하고,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대상도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까지 넓힌다. 또 신용위험 변별력이 떨어진 내부신용평가모형의 재개발 심사도 신속히 처리해 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에는 정책펀드, 벤처투자, 인프라 투자 등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합리화해 최대 24조2000억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책프로그램 투자와 적격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시설 등 비전통적 인프라도 인프라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부 보증 인프라 대출에 대해서도 보증분을 무위험으로 분류하는 등 신용위험액 산정 방식도 손본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확보되는 자금 여력이 단순한 수치상 확충에 그치지 않고 전략산업과 수출현장, 국가 인프라, 에너지 전환 등 생산적 부문으로 실제 흘러가도록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업 관련 제도개선은 올해 상반기까지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고, 세부방안이 더 필요한 과제는 3분기 중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한 금융권의 자체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기준 은행권은 중동 분쟁지역 진출 기업과 중동 관련 수출입 실적 보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약 5조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했고, 약 7조2000억원 규모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과 원금상환 유예를 실시했다.
보험업권은 취약계층 어린이보험료와 배달라이더 보험료 할인에 나섰고, 여신전문금융업권은 주유 특화카드 캐시백 확대,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상환 유예 등을 운영 중이다.
이 위원장은 "중동발 리스크가 금융시장 위축과 실물경제 둔화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금융권의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지원하겠다"며 "이번 자본규제 합리화 조치를 통해 확보되는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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