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뉴스룸] 트럼프 "한국 파병 거부는 실수" 격노…"주저하다간 외교...

박상규 시사평론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국내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펜앤마이크 방송 화면 /영상기자 = 황원휘]

국내 정치권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침략 전쟁’이나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병 요청을 거절한 동맹국들을 향해 “나토 탈퇴”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한미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나토 회원국의 파병 거부에 대해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나토뿐만 아니라 다른 두어 국가(한국 등)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SNS를 통해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동맹국의 비협조적 태도를 직격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는 18일 펜앤마이크TV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해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불법 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러한 반응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동맹국의 비협조가 향후 외교 협상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평론가는 김병주 의원 등 일부 인사가 ‘시간 끌기’와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성 장군 출신이 결단을 미루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이것이 실질적인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정부 관계자들이 공식 요청 부재를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시간 끌기에 불과하며 미국의 전략적 의중을 살피지 못하는 안일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파병 비준 절차와 관련해 박 평론가는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을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 확장을 국회 동의 없이 처리한 전례가 이미 존재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결단을 회피하는 행위가 동맹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마지막으로 박 평론가는 파병을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파병 결정을 통해 슈퍼 301조나 반도체 관세 등 산적한 경제 현안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며, 일본의 선제적 대응과 대조되는 우리 정치권의 내부 갈등이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자현 기자

신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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