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뉴스룸] 국가경제 운명 걸린 삼성노조의 협박..."李, 왜 SNS에 한마...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 17일 펜앤마이크TV 방송에서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위법성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펜앤마이크TV 캡처 / 영상기자 황원휘]

삼성전자가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의 파업에 대해 법적 대응이라는 강수를 뒀다.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의 파업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를 사전에 금지해 달라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노조가 예고한 대로 파업이 진행될 경우 경영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서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17일 펜앤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작금의 상황을 분석하며 삼성전자의 위기와 국가적 손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가 운명이 걸린 반도체"… 삼성은 왜 법원으로 향했나

사측이 가처분 신청을 낸 배경에는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이 자리 잡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한 번 정전 등으로 공정이 멈추면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실제로 2007년 기흥캠퍼스는 4시간 정전으로 약 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2018년 평택캠퍼스는 30분 미만 정전으로 500억 원의 피해가 났다. 18일간의 파업이 진행될 경우 삼성전자 피해 금액은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이 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배종찬 소장은 현재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했다. 배 소장은 "오늘의 키워드는 국가운명이다. 지금 대한민국 주가 올려놓고 있고, 대한민국 성장동력 무엇인가? 반도체이다. 그 토대 만든건 삼성이다. 여기서 보는 것은 민노총 청구서이다. 1차적으로 민노총은 총파업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가 예고한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등이 삼성에 미칠 타격에 대해 "이렇게 되면 삼성은 치명타를 입는 것이다. 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도저히 못참겠다고 해서 삼성에서 경영상 중대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쟁위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오죽했으면,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어느정도 손실이 발생하는지 알아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배 소장은 노조가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로 "민노총 청구서이다. 우리에게는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노란봉투법이 있다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성과급 1인당 6억 원?"… 노조의 요구와 '노란봉투법' 논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 17일 펜앤마이크TV 방송에서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위법성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펜앤마이크TV 캡처 / 영상기자 황원휘]

삼성전자 사측은 임금 협상에서 노조 측에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메모리 사업부에는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성과급 재원 규모를 기존 영업이익 10%에서 15%로 높이며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 측 계산에 따르면 메모리 사업부 1인당 평균 6억 2,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배 소장은 삼성전자의 처우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가고싶은 직장 ‘삼성전자’이다. 못 들어가서 안달이난 직장이다. 삼성전자에서 월급이 적겠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어 장사가 잘 됐다. 사측도 경영진만 먹을게가 아니다. 노조 측에 국내 1위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 10% 재원으로 사용하고, 메모리 사업부에는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노조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임금 협상할 때 어떤 기업이든 분명히 서로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를 한다. 근데 삼성노조는 ‘이거 내놔, 아니면 파업할거야. 욕좀봐’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문제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 나오나? 이스라엘, 조폭연루설에서는 바로 SNS에 글을 올렸다. 이재용 회장도 필요할 때마다 갔다. 근데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이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이러면 안된다.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 아무말도 안한다. 노동자 권리를 묵살하라는게 아니다. 대한민국 성장에 있어서 기업이 중요하다면 절충을 해야한다. 노조는 대통령이 우리 편이니까 밀어 붙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불참자 명단 관리"… '블랙리스트' 의혹과 협박성 발언 논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 17일 펜앤마이크TV 방송에서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위법성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펜앤마이크TV 캡처 / 영상기자 황원휘]

최근 삼성전자는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 2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노조가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파업 불참자 블랙리스트'와 연관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최승호 노조위원장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강제 전배나 해고의 경우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거세다.

배 소장은 최 위원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무실 점거 예고에 대해 "노조위원장의 발언을 하나씩 뜯어보면, ‘18일의 (파업)기간 동안 모든 집행부는 평택 사무실을 점거, 집회를 진행할 것’ 이것은 불법 점거이다. 그래서 문제삼는 것이다. 외국에도 노동자를 위한 법들이 있다. 하지만 사무실을 점거하면 안된다. 다른 집회나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위를 해야한다. 그래서 불법인 것이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게 아닌가 라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명단 관리를 통한 불이익 예고에 대해서도 "또한 ‘만약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강제 전배(인사이동)나 해고의 경우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 이것도 불법이다. 자기 선택권이 있다. 노란봉투법에서는 실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물리도록 되어있다. 참여안한 사람은 손해배상 할필요가 없다. 근데 모든 사람을 강제로 동원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리스크에 노출시키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이 30조 원의 손실을 언급한 것을 두고 배 소장은 "또한 ‘현재 기준 18일간 파업에 성공하면 백업, 복구에 총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로는 30조원 가까이 될 것’ 이건 협박죄이다. 삼성에 30조원 손해볼래? 아니면 10조원 이익 나눠줄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반도체 공장은 중단될 때는 즉각 중단된다. 근데 시작 할 때는 몇일 걸린다. 안정화 되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큰일날 이야기이다"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만약 최 노조위원장이 임원이었다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역지사지 해봐야 한다. 노조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한다"며 정부의 침묵에 아쉬움을 표했다.

신자현 기자 jahyeon65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