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가 시장 혼란과 투기 심리를 부추긴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 거론되던 주간통계 폐지론에 오 시장도 참여하며 통계 개편 논의가 다시 불거질지 주목된다.
22일 부동산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6일 부동산 전문가들과 비공개 오찬을 하며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간 아파트값 통계가 투기 심리를 조장하고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까지 반영되는데다 짧은 주기로 발표되는 가격 변동률이 실제 시장 흐름보다 과도하게 주목받으면서 매수 심리와 매물 호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취지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발표되는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은 국가승인통계인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주간 자료다. 표본 아파트의 실거래가와 매물 가격, 현지 중개업소 의견 등을 조사해 지역별 매매가격과 전셋값 변동률을 산출한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시민단체,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간 통계가 시장 현실보다 호가를 더 많이 반영해 오히려 집값 불안을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통계 작성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이헌욱 원장 역시 지난달 18일 “세계적으로 국가 공식 통계로 주간 동향을 발표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격주간이나 월간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간 통계 폐지 주장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폐지할 경우 시장 참여자의 ‘알 권리’가 위축되고 시장 왜곡이 심화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원의 통계를 없애더라도 민간 업체나 스타트업이 비슷한 지표를 만들 것이란는 예측도 나온다. 지금도 KB부동산과 부동산R114 등 민간 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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