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책위, 주요 현안들 간담회
정책위의장 발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9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지역 균형 발전 성공시켜야”…전기 누진제 추가 완화 검토
기존 ISA 혜택 유지 의견…황희 ‘버스하우스’ 논란에 “청년에 죄송”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폭염 시기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란을 두고는 “무엇으로 기업이 내려갈 수 있게 하겠느냐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 공간으로 쓰자는 황희 민주당 의원의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사과했다.
한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폭염은 2018년에 있었던 재난적 상황의 폭염으로 규정 짓고 있다고 대통령도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누진 체계를 추가 완화해 9월, 10월에 전기요금을 받아봤을 때 덜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사전적으로 누진 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메가특구특별법에 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넣는 방안에 대해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주제를 놓은 정부는 없지만, 모든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고,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무엇으로 하여금 기업이 내려갈 수 있게 하겠느냐는 고민은 대통령, 정부, 집권 여당은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서 R&D 인력에 한해 52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정부 내에서 논의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국회에 맡겨보자고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다면, 국회에서 치열하게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개발 반대 화환
9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에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검토에 반대하는 근조화환들이 놓여 있다. 정효진 기자
한 의장은 정부 발표 세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주가누르기방지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와 재검토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그것 외에 생산적 금융 관련 ISA가 추가로 들어온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며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도입 취지에 비해 부족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정부와 하고 있었고,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 조정하겠다고 가닥을 잡고 있던 사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 회의에서 ISA 개편과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두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안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 “지난 1월 청년, 신혼부부와 실수요자를 위한 국민 주택 규모 정도의 주택이 들어서면 좋겠다고 정부에 제안했었다”며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계속 설득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버스하우스 구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는 차원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버스하우스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불가능하고, 그런 유휴부지가 있다면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낫다”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께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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