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여야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논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협의 없는 대법관 제청은 무법행위"라며 맹폭을 가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제청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떠올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를 두고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며, 당 차원의 대대적인 '사법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온 역사적 관례를 깬 무법 사법 행위이자 사법 농단"이라며 "조희대 씨는 이제 대법원장이 아닌 '법 기술 원장'"이라고 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하고 야합했다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대선 개입의 신속함을 보이면서도 공정하지 못했다"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 대표는 대법관 등 일선 법관들을 향한 집단행동도 요구했다. 그는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며 "(조 대법원장은) 당장 나가거나 사과하라. 그렇지 않다면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 달라.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 개혁의 무서운 파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통령 패싱'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인지, 헌법과 국민이 먼저인지 선택을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 주장하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한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적었다.
이어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관행'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면서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를 묻는 것"이라며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 대통령 재판 삭제"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보복과 친정부 성향 대법관 임명을 통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18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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