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라도 혐오’ 기획보도 後
자치법규·정책검토시 혐오표현 검토
예방교육 확대·차년도 교육계획 반영
고영임 북구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지난 북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혐오표현 예방과 문화존중을 위한 지역사회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북구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자치법규와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을 사전에 걸러내기로 해 주목받는다. 또한 편견을 강화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라도 혐오 표현의 실태를 고발하고, 생산·소비 구조를 추적한 본보 보도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6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북구는 인권영향평가와 정책사전검토제를 통해 혐오 표현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평가와 검토 절차에 지역 혐오 표현을 반영하고 교육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북구는 우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시 혐오 표현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가 대상은 조례·규칙의 제정안과 전부개정안, 일부개정안이다. 주민의 기본권 제약과 인권침해 여부, 구제수단, 정보공개, 참여 보장 등을 살피는 평가 항목에 혐오 표현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부서 자체 평가 이후 전문기관 평가를 거쳐 입법예고 전에 결과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과가 운영하는 ‘정책사전검토제’에도 혐오 표현 점검 항목을 추가한다. 기존 체크리스트의 기타사항에 ‘혐오 표현’ 항목을 포함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는지 사전에 살피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한다. 북구는 실제 지역혐오 사례를 활용해 ‘혐오 표현 예방 과정’을 추가하고, 차년도 교육 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전 부서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 행정 현장에서 혐오 표현을 선제적으로 예방토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북구의 대응은 본보가 지난 7월부터 연속보도하고 있는 ‘전라도 혐오’ 기획이 계기가 됐다. 본보는 지난 7월 8일부터 ‘전라도 혐오, 일상에 스민 낙인’ 기획 연속 보도를 통해 전라도 혐오의 실태와 확산 구조를 당사자 목소리와 데이터로 추적 보도해왔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런 가운데 북구가 선제적으로 행정 전반에 혐오 표현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고영임 북구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의 역할도 컸다. 고 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314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도 지역에 대한 혐오 표현이 만연하다는 점을 짚으며 대응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북구 주관 행사와 홍보물에서 혐오 표현 점검 기준과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후속 대응으로 고 의원은 오는 11월 전남광주 북구의 인권조례안에 ‘디지털 혐오’ 개념을 삽입하고, 예방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고 의원은 “무등일보 기획 보도 등을 참고해 교육청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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