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없는 내년 개헌 적기
개헌특위 통해 의견 수렴”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하반기 국회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에 그동안 여당이 선을 그어왔지만, 조 의장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는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라면서도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참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문제도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논의가 나오게 되면 이슈가 될 수 있을텐데, 개헌 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앞서 대통령제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그는 2024년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당론은 4년 중임제”라며 “87년 체제를 이제는 바꿀 필요있다”고 했다. 올해 5월에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게도 연임 개헌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과 22대 국회 내 개헌 마무리를 제안했지만 대통령 연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임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은 지난해 6월 한 방송에 출연해 “중임이나 대통령 임기 관련해서 개헌을 할 경우 당해 대통령은 해당 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 임기 개헌설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조 의장은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선거가 없는 내년을 적기로 규정했다. 그는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며 “논의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민생입법과 관련해선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며 “민생입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다. 인내심을 갖고 여야 협의를 이끌되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하겠다”고 속도전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정례화 △민생입법 처리주간 도입 △여야 민생법안협의체 가동 등을 제안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예고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선 “국회법은 여야 운영의 룰인 만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 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추고, 무제한 토론 중 재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과 상임위원장 교체 요건 신설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는 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논의 중인 사안으로 국회의장이 내용 자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사회적 약자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사례가 제기됐고 많은 부분이 걱정되는 것 같다”며 보완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의장은 특히,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의 상원으로 군림하듯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체계·자구 심사는 필요하지만, 각 상임위가 숙고해 처리한 법안을 질질 끌거나 내용까지 과도하게 손보는 것은 타 상임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 기구에 맡기는 방안 등을 거론하며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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