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6년 9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개혁의 후퇴를 용납할 경우 민주당과 관계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밖의 각종 개혁과제 후퇴 조짐을 두고 신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자신들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대표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대표는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을 통해 검사 정원을 281명 더 늘려야 한다고 한 법무부를 두고 “검찰 개혁의 공든 탑이 흔들리고 있다”라며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역사 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행태”라며 “후안무치, 국민 기만”이라고 평가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검찰 출신을 앉히겠다는 것을 두고 신 대표는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편드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며 “기형적인 공소청 직제 개정안과 검찰 출신 중수청장 후보 추천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라고 반발했다.
신 대표는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님들은 왜 침묵하고 계셨느냐”라며 “만에 하나 검찰 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이 개혁의 동력으로서 강력하게 뒷받침하리라고 믿었으나 개혁 과제들은 멈춰 서 있다면서 “한국 정치는 위태롭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만 기울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대표적 사례로 그는 부동산 개혁을 들어 “민주당의 세제 개편안 유턴에, 국민도 등 돌리고 있다”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이, 왜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정책의 후 순위로 밀어내는 것이냐.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국민 목소리는 들리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대로는 총선도 어렵다, 종부세를 더 완화하자’는 말이 나왔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는 점을 소개한 뒤 “그러면, 종부세까지 싹 다 폐지하면 되느냐. 총선에서 이기냐. 내년 4월에 있을지 모를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신 대표는 “국민께서 던지는 차가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의 중도 보수로의 확장,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국민은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의 뜻을 먼저 살피라. 내란 이후의 시대, 무엇이 역사적 소명인지 방향타를 정위치에 세우라. 민주당 스스로 개혁의 유용한 도구임을 입증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 되어 민생의 깃발을 높이 들겠다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 개혁으로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불평등과 싸워 이기겠다라고 제시했다. 특히 불평등과의 싸움에서도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라고도 했다. 이를 위해 신 대표는 “불평등 개선 지표를 국회와 정당,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내걸어야 한다”라며 “불평등 해소를 국정의 맨 앞에 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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