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왼쪽)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그 수수 혐의 노웅래, 2심서도 무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관련 녹음파일을 공개하자고 주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느냐고 맞받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한 의원의 과거 휴대전화 잠금 해제 논란을 언급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한 의원은 노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검사가 추가로 영장 받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증거에서 배제한 형식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지언정 돈봉투 받은 실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노 전 의원 혐의 관련) 녹음 파일을 다 같이 한 번 들어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법원이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는데, 한동훈은 바로 그 녹취록을 공개하자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린다”며 “그러나 이런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한 의원의 과거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수사 당시 휴대전화 잠금 해제 논란도 꺼냈다. 그는 “2020년 한동훈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약 20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2022년 검찰은 기술력이 없어서 포렌식을 못 했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휴대전화를 한동훈에게 돌려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이 한 의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했다면 기소와 유죄 판결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조 전 대표는 “당시 검찰이 비밀번호를 해제했더라면, 한동훈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났으리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하며 “한동훈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 종결됐지만,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건가”라고 말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의 부인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 김용중)는 지난 2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1심에 이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탐색 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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