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증인 의결
野 “제넨셀 치료제 의혹 규명을”
與 “정치 공세·재판 관여 안 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관련 증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예정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짓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자와 지자체장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국회 복지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내달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연금공단 등 5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출석 대상은 기관증인 179명, 일반증인 18명, 참고인 30명 등이다.
이날 확정된 일반증인에는 비대면 약 배송 문제와 관련해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포함됐다. 영화관 휠체어석 접근성 이슈와 관련해 정종민 CGV 대표이사, 전문의 사칭 영상 문제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간호사 태움 사건과 관련해 이현석 서울의료원 원장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회의 내내 여야는 핵심 쟁점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총공세를 펼쳤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가 어떤 근거로 임상을 승인했는지,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약이 안전했는지,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후보자가 사퇴했는데도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배숙, 한지아 의원도 정쟁용이 아닌 임상 절차의 문제점과 불법 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경위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라며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의 예산과 정책 집행을 점검하는 자리이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맞섰다. 서 의원은 “오랜 수사에도 식약처 등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신청된 증인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로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로 지자체장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며 역공을 펼쳤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와 서울시의료원 예산 삭감 책임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삭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복지위는 간사 간 사전 합의가 이뤄진 18명의 증인안만 우선 의결했다.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절차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진술할 수 있는 인사들의 출석을 위해 양당 간사가 정치력을 발휘해 추가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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