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정책방향·일관성
3사 성장에도 소호금융은 미미
‘명확한 인가기준·모델’ 공감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6일 열린 ‘제4 인터넷전문은행 재추진 필요성’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인터넷은행 인가 정책의 방향과 소호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중단된 이후 은행산업 경쟁 촉진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25년 예비인가 무산 이후 6개월 만에 재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책 방향 전환 여부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인터넷은행 3사가 일정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개인사업자 금융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추가 인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점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단된 제4 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 토론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둘러싼 정책 공백과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병덕·이정문·신장식·한창민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금융당국과 학계, 산업계가 참여해 은행산업 경쟁구조 전반을 점검했다.
발제를 맡은 송민택 한양대 겸임교수는 제4 인터넷전문은행 논의의 출발점을 “정책 일관성과 절차 평가”로 제시했다. 지난 2023년 정부가 은행권 과점 완화를 위해 신규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2025년 예비인가 심사에서 4개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하면서 정책 방향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인터넷은행 3사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2025년 기준 카카오·케이·토스뱅크는 모두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 진입했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30% 이상을 달성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은 약 16조원 규모로 확대됐고,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대비 평균 0.5~1.0%포인트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 역시 명확했다. 인터넷은행 대출의 대부분이 가계대출에 집중되면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상 소호금융 공급은 약 6조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체 대출 대비 제한적인 수준으로 소호금융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한 금융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자금 접근성 문제로 이어진다. 담보 중심 대출 구조와 보수적 신용평가 체계 속에서 상당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도권 금융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당시 기대됐던 ‘금융 사각지대 해소’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장 영향력도 제한적이다. 인터넷은행 대출 비중은 전체 은행권 대비 약 4% 수준에 그치고 있어 경쟁 촉진 효과 역시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또 다른 발제자인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금융 기능의 부재를 지목했다. 그는 기존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와 재무지표 중심의 평가 체계에 머물러 혁신기업이나 임팩트 기업에 적합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정책금융 구조에 대해서도 한계를 짚었다. 정부 자금이 단기적으로 투입됐다가 회수되는 방식에서는 자금이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결국 금융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실제 임팩트 투자 생태계는 확대 이후 ‘금융 기능 부재’로 성장 정체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제4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기존 은행과 동일한 방식의 경쟁자가 아니라 소상공인·중저신용자·혁신기업 등 기존 금융에서 소외된 영역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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