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돋보기] '수도권 vs 지방' 이분법 넘어, 이제는 '상생의 성장판' 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행정통합’ 논의로 뜨겁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속에 각 지역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은 깊이 공감 갈 만 하다.

그러나 이 치열한 논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의제가 있다. 바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소외되고 있는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지역 불균형 문제다.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를 견인하는 수도권 역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40여 년 전의 낡은 규제에 묶여 신음하는 낙후 지역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수도권 규제의 근간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도입되었다. 당시의 시대적 소명은 수도권 인구 과밀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환경보호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44년간 세상은 강산이 네 번 변하는 것을 넘어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전제로 만들어진 획일적인 규제의 잣대로는 4차 산업혁명과 첨단·지식 산업 중심으로 재편된 지금의 경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경기도에 설정된 자연보전, 과밀억제, 성장관리권역이라는 3개의 교조적이고 경직된 틀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막고 실질적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입지규제, 물 규제, 농지 규제 등 다양한 규제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기업 유치를 비롯한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수질 관리 등 환경보호라는 목적 아래 도입된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역설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규제로 가로막히자, 주택과 공장, 상업 시설 등이 규제를 피해 개별 입지 형태로 흩어져 개발되는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되었다.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오염관리의 사각지대만 양산하는 모순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라는 이분법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필자는 처음 국회에 입성한 20대 국회부터 현재 22대 국회까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강조해 왔다. 그럴 때마다 번번이 지방의 관성적인 반대와 견제에 부딪혔다. 하지만 정작 SK하이닉스 등 수도권 우량 기업의 진짜 경쟁상대는 국내가 아니라 상하이, 도쿄, 실리콘밸리와 같은 글로벌 거점 도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엉뚱하게 내부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고 있는 사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로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서 지방으로 흘러가야 할 투자와 일자리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필자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상생 협력지구를 만들어 첨단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 수익으로 ‘상생 협력기금’을 조성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협력사업에 사용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동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팔당상수원의 수질 관리라는 환경적 측면에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발전된 수처리 기술은 이제 무방류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수준까지 고도화됐다. 낙후된 과거 기술을 기준으로 설계된 환경 규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재정비한다면, 환경보전과 산업발전,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은 상생의 관계이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낡은 규제의 사슬을 끊어내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규제의 모순을 피부로 느껴온 지방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합리화에 참여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속도감 있는 변화들이 생겨날 것이다. 마침 3월 25일에는 경기도 8개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가 규제 합리화를 촉구하는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생생한 현장을 목소리를 통해 수도권의 애로사항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방안도 구체적으로 전달됐다.

늘 그래왔듯이, 필자는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대한민국 재도약의 출발점임을 설득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마친다.

송석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