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도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권이 민심을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성공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신뢰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조만간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에 대해 전문가, 언론, 범죄 피해자 등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계신다”며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법 시행 후에 발견된 문제는 반개혁으로 적대하기보다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준비가 덜 된 영역이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 제출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국회로 돌아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신뢰받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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