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서 수립한 '4차 남북기본계획'은 조기 폐기'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내걸고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19일 심의를 마쳤다.통일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이날 위원회에 상정된 제5차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내걸고, 3대 목표와 3대 추진원칙,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정부는 지난 2005년 제정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왔는데, 3년 전 윤석열 정부가 마련했던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년)'은 조기 폐기됐다. 직전 계획이 '비핵'을 우선 제시했던 데 비해, 제5차 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가장 앞세웠다.이번 5차 기본계획안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광복절과 지난 3.1절에 거듭 강조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추진 원칙으로 삼았다.목표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특히 이번 5차 기본계획에는 기존 계획과 비교해 국민참여 확대와 제도화와 직전 계획 평가 반영, 인공지능(AI)·기후변화 등 미래 의제도 포함됐다.오는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 기본계획은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국회 보고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된다.이번 5차 기본계획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새로 규정한 이후 처음 마련되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공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평화적 두 국가'라는 표현을 공식 문구로 명시하지는 않고, 적대성을 완화하는 정책 기조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정동영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적대 대결노선의 부정적 유산 제거,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며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제대로 된 평화공존 정책을 자기중심성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또 "우리의 목표는 평화공존 그 자체"라며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떻게 해 보겠다는 생각은 우리 정책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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