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단순한 단기 자금 지원을 넘어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겼다.
산업통상부는 6일부터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통상환경 변화로 매출 또는 생산 감소를 겪은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연 2% 고정금리의 정책자금 융자와 함께 기업당 최대 2000만원 규모의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올해는 약 30개사에 융자, 20개사 내외에 컨설팅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통상조약 이행에 따라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향후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도 포함된다. 선정 기업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자금과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 변화는 지원 방식의 구조적 전환이다. 그간 운전자금 중심이었던 지원에서 벗어나 생산라인 재편, AI 공정 도입 등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자금 비중을 확대했다. 시설자금 비중은 기존 7%에서 올해 15%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또 실제 피해 기업뿐 아니라 '피해 우려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해 잠재적 피해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전국 34개 지역 본·지부에서 상담과 접수가 이뤄진다. 세부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구제를 넘어 기업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 선제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피해 우려 기업을 사전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