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주말을 반납하고 추경안 마련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증시 활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로 최대 20조원 수준의 추경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추경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정부는 올해 법인세 86조5천억원, 증권거래세 5조4천억원, 농어촌특별세 8조5천억원 등 총 390조2천억원 규모의 국세수입을 전망했지만, 반도체 기업 실적과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초과 세수가 예상되고 있다. 기획처가 전날 발간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6조2천억원 증가한 52조9천억원이었는데, 증권거래세(4천억원)가 코스닥 거래대금 상승 등으로 1년 전보다 2천억원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13.5%)도 전년 동기(12.5%) 대비 높았다.추경 규모는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3월 말이 지나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초과세수분을 바탕으로 최대 20조원의 추경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케이비(KB)증권은 11일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높아진 영업이익에 따라 법인세는 5조3천억원 더 걷힐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주식시장 거래량이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18조4천억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초과 세수 등에 따라 최대 20조원까지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이 대통령이 전날 “계층과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추경 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기획처는 각 부처에 ‘서민·소상공인·농어민’과 ‘이번 사태로 직접 타격을 입은 수출기업’을 언급하며 추경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추경 준비에 즉시 착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 안팎에선 4월 안에 추경안 편성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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