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식 검토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관계부처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투기 수요 억제를 강조해 온 만큼, 정부 대책은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다주택자 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는 측면에서 조세도 당연히 중요한 주제"라며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거주와 보유를 달리 봐야 한다"며 "다주택자와 1주택자도 봐야 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러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 부담을 높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말했다.
보유세 조정 방식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변경,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95%까지 올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뒤 60%로 낮아졌다. 시행령 사항이어서 법 개정 없이 비교적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종부세 대상이 늘고, 일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정교한 설계를 강조하는 이유다. 김 실장은 이날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고 한다"며 "시뮬레이션은 수백 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꼽힌다. 현행 소득세법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30%를 공제한다.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12~40%, 8~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실제 거주하지 않은 단순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는 줄이고, 실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는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엑스에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쓴 바 있다.
양도소득세 강화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지난달 9일 종료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재개했다. 양도세 강화는 투기 수요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매물 잠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조정하되, 적용 대상을 좁히고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설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도세 강화를 예고하면서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둬 다주택자의 매도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들은 뒤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이른바 "맘 카페"를 포함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있으며, 필요하면 공개 토론회도 열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세제와 공급 정책을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목표로 정책 전반을 다듬고 있다. 내달 중순에는 주요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가능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인 만큼 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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