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출연
내년 교부세 30조 감소 추산
63개 지자체 우려·반대 의견
시, 기본적 정책 방향은 공감
교부세 감소 보완책 필요 입장
정부가 세수 호황기에 재원을 적립했다가 경기·세수 여건이 악화될 때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울산시는 기금 조성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되, 지방재정 감소를 보완할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두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을 이유로 우려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특히 ‘손실은 지방이 안고, 이익은 중앙이 거두는’ 비대칭 구조를 집중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내국세 세입 중 추세치를 상회하는 초과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지방교부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 모수에서 기금 적립분이 제외돼 지역에 배분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게 된다. 내년 기준으로 감소 규모가 약 30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 이번 의견조회에서 별도의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구·경남 등 상당수 지방정부는 세수 부족 때는 지방교부세 감소 부담을 그대로 떠안으면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힐 때는 증가분 일부를 기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지방재정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조정 규모는 내년 30조5000억원가량으로 거론되고 있다.
울산시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방향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김상욱 울산시장 역시 경기와 세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을 적립해 두는 미래대응기금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도 도입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게 울산시의 판단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과 주민 수요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재원인 만큼 교부세 감소가 현실화할 경우 사회복지와 지역 인프라, 각종 현안사업 등에 사용할 자체 재원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시는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하더라도 지방재정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빠지는 재원 가운데 일정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다시 지방에 배분하거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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