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중앙 부처 2차 지방이전 방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가에서는 이재명 정부 차원의 이전 의지가 워낙 강해 중앙부처는 이르면 연내 혹은 연말 전후로 이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를 포함한 행정기관 지방이전 안건이 상정되는 것으로 들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부처는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주무부처로 나서 지방이전을 추진 중이다. 행정기관 중에는 금융위와 개보위,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청와대의 생각이 강경해 금융위 등은 세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공공기관은 정부 부처와 시점을 달리해 발표할 수 있으며 여론에 따라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지방이전 계획이 속도를 내면서 부처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만 해도 지방 이전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쪼개지는 것보다는 낫지만 감독의 전문성과 위기 대응력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사 본점의 91.6%,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을 떠날 경우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공공기관의 반발은 거세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예금보험공사 노조와 공동으로 24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 노조는 “지방이전 시 금융 안전망이 붕괴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지방이전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농협중앙회와 교직원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노조 역시 25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이전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 중 서금원 노조는 앞서 국토부에 제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 의견서에서 서금원 본사를 서울에 두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역으로 제안했다. 서금원 노조는 이전 대상과 지역을 결정하기에 앞서 기관의 기능과 대국민 서비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전에 필요한 재원 문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파업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 금노는 정부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지방 이전 발표를 강행하면 다음 달 4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2일 있었던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조합원 96.1%의 찬성을 얻었다. 노조 측은 “기관마다 설립목적과 법적성격, 재원, 업무기능이 다른 데 이를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전하려고 한다”며 “이런 방식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 아니라 기관의 기능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졸속 이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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