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김택수 기자] 정부가 올해 4분기부터 2030년까지 공공분양·공공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77%인 92만 가구는 수도권에 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밝혔다. 공적주택은 공공분양 24만3000가구, 공공임대 89만3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000가구로 구성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편형 공공임대'다. 저소득층 중심이던 기존 통합공공임대와 달리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까지 수용하는 새로운 임대 모델로, 2030년까지 19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등 선호 입지 건설형 17만5000가구, 매입형 1만8000가구로 나뉜다. 고양창릉·남양주 진접·왕숙 등 3기 신도시가 주요 공급지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19~39세 청년층에 우선 배정하고, 지자체와 공공주택사업자 협의를 거쳐 청년 우선 비율을 최대 70%까지 조정할 수 있다. 면적은 택지 기준 전용 55~85㎡, 도심은 40~60㎡ 위주로 공급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최장 20년까지 허용된다.
품질도 끌어올린다. 관급 자재 대신 공사비를 10% 이상 높이는 방식을 도입하고, 바닥구조 1등급 적용과 빌트인 가전 확대, 발코니 확장형 공급 등을 추진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되 보증금 비율을 20~100%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다만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체계 등 세부 조건은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적주택 예산 30조원을 매년 투입하고, 2028년부터는 미래대응기금도 공공임대 공급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올해 8.4% 수준인 장기 공공임대 비율을 2030년 10% 이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는 OECD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외연을 넓히되, 취약계층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주거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플랜이 공공임대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방향 전환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신중한 시각을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편형 임대 19만호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이 가장 큰 시험대"라며 "선호 입지 토지 확보와 건설비·재정 부담, LH·지방공사의 사업 수행능력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만큼 계획 물량보다 실제 착공·입주 실적을 매년 공개하고, 지연 지역에는 대체 공급수단을 신속히 가동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함 랩장은 "주거안정플랜의 성패는 '몇 만호를 발표했느냐'보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품질의 주택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김택수 기자 kts@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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