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26조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실상은 세수 추계 실패 포장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尹 정부 논리 구사하는 민주당
정유사에 5조, 재생에너지엔 5000억…국회는 '견제'보다 '선심'
"추경안의 재원은 현 정부가 이뤄낸 경제 성장의 과실인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다."
이재명 정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월31일 중동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전을 보면 그가 사용한 단어인 '과실'은 두 가지 상반된 뜻을 가졌다. 하나는 노력의 결실을 뜻하는 과실(果實)이고, 다른 하나는 실수나 잘못을 의미하는 과실(過失)이다. 박 장관의 설명은 전자로 읽힌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고, 그 덕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실제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경제와 민생을 강조한 만큼 반도체 산업과 증시 호조에 정부가 기여한 부분이 명확하다는 평가는 분명히 있다. 다만 그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을 과연 경제 성장의 과실(果實)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특히 세부 사업의 실효성보다 그 이면을 주목하고 있다. 25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의 이면에는 반복되는 세수 추계 실패라는 구조적 결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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