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등 연내 시범 운영
8·13 대책에 구체적인 내용 빠져
가입 유인 높일 인센티브 등 관건
"운용 방식·손실 책임 명확히 해야"
전세보증금을 공적기구에 맡기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연내 시범 추진된다.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보증금을 맡겨야 할 집주인을 움직일 유인이 관건이다. 원금 안정성을
전월세 안심신탁 운영 서두르는데…'稅혜택·수익률’ 구멍 숭숭
전세보증금을 공적기구에 맡기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연내 시범 추진된다.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보증금을 맡겨야 할 집주인을 움직일 유인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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