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예비후보들 간의 공방전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언론사 기고문 표절과 대필 의혹을 제기하며 사과 요구 및 책임을 묻는 등 서로를 공격하며 흠집내기에 열중하더니 정책공약을 놓고도 공방이 치열하다.
이 과정에서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약들을 내놓으며 불꽃 대결을 펼치고 있다. 4명의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 이후 펼치는 논쟁의 중심에 선 공약과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제시했던 핵심 공약들을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유성동·이남호·천호성·황호진 전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등록 첫날 나란히 '출사표'…인지도·지지세 확산 경쟁 ‘치열’
이남호·유성동·황호진 등 3명의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지난 1월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표절 논란을 제기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120일 앞두고 실시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도내에서는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로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등 4명(가나다 순)이 나란히 등록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셈이다.
본후보 등록은 5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시작되지만, 공식 선거운동 이전에 유권자와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만큼 초기 세 확장과 인지도 확보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각 후보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인지도 및 지지세 확산을 위한 잰걸음에 일제히 나섰다.
앞서 이들은 천호성 예비후보의 과거 언론사 기고문 등의 표절 논란을 다시 끄집어 내어 집중 공격하다 이남호 예비후보의 전북연구원장 시절 기고문 등의 대필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 때문에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도 4전과 같이 정책은 실종되고 대신 진실공방전이 내내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우려가 확산됐다.
그러더니 선거가 점점 임박해오자 각종 정책공약을 놓고 첨예한 논쟁을 펼치는 형국이다. 대표적으로 이남호 예비후보의 '상상고 수준 권역별 거점고 10개 만들기' 공약이 뜨거운 논쟁의 불씨를 지펴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남호 “상상고 수준 권역별 거점고 10개 만들겠다”…논쟁 ‘불씨’
이 예비후보는 1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상고 수준의 교육경쟁력을 갖춘 교육권역별 거점고를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전북 어디에서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교육권역별 거점고 10개 만들기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소극적 유지 정책을 넘어, 국가적 교육모델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한 공격적 투자를 통해 청년 유입과 학령인구 반등을 견인할 전북형 교육생태계 재건 프로젝트라고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찬반론이 당장 엇갈렸다. 특히 상산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더 많은 도내 학생 및 학부모들로 하여금 열등감과 차등의식을 더욱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다. 이 때문인지 다른 예비후보들의 유사 공약과 반박이 계속 이어졌다.
황호진 “전국 단위 모집 ‘전북 리더스 국제학교’ 설립하겠다”
황호진 예비후보는 공공형 대안학교인 ‘전북 리더스 국제학교(가칭)’ 설립 공약을 내놓았다. 황 예비후보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리더를 향한 학생들의 꿈을 전북교육에 싣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전북 리더스 국제학교(가칭)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거한 것으로, 공공형 또는 공립으로 운영해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교육의 질은 외국 국제학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 △전국 단위 모집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50대50 쿼터제 선발 및 전북지역 학생 일정비율 할당 △다중언어능력 지원 시스템(제2외국어) 및 교내 영어공용어 추진 △IB교육 도입 및 OECD 연계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했다.
유성동 “거짓 공약으로 도민 기망해선 안 돼…일반고 집중 육성하겠다”
그러자 유성동 예비후보는 "거짓 교육공약으로 도민을 기망해선 안 된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유 예비후보는 2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남호 예비후보는 상산고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하며 교육부의 '지역명품학교' 사업을 통해 최대 10개교를 유치하고 총 5,000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거짓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역명품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지역명품학교'는 교육부의 정책연구 보고서의 일부일 뿐이며, 실행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대신 그는 "전북 공교육의 바로미터인 일반고를 집중 육성하겠다"며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들어 많은 학생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천호성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하겠다”
천호성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밀착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 튼튼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천 예비후보는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도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1수업 2교(강)사 협력수업 확대, 기초학력지도실 운영, 교과보충 프로그램 및 학습 튜터링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초학력은 학생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뿌리와 같다”며 “보다 촘촘한 진단과 튼튼한 지원 체계를 통해 ‘기초학력 완전책임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경쟁 과열...유사성·실현 가능성 의구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사진=전북교육청 제공)
이처럼 교육감 예비후보들 간에는 수준 높은 학생들이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쪽과 더 많은 일반 학생들의 꿈 실현과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쪽으로 갈리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전북교육감 후보들 간에는 각종 정책 공약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과열 현상을 치닫고 있어 유사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첨단 전략 산업과 연계한 '전북형 인재 생애 경로' 구축과 지역명품학교 유치를 통한 '상산고 10개 만들기' 카드 외에도 최대 5,000만원까지 '전북형 자립지원 계좌' 도입을 약속했다.
이에 맞서 황호진 예비후보는 '출생교육지원금 1억원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중3 골든타임 프로젝트'와 교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을 모두 보장하는 '학교 이음 공동체'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조기 진단과 맞춤형 학습을 통한 '기초학력 완전 책임제' 외에 중학교 졸업 뒤 1년간 자유학년제를 운용하는 '전북형 오디세이학교' 설립과 초중고 12년간 '300권 독서 프로젝트'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유성동 예비후보는 늘봄학교와 점핑학교, 에듀페이라는 공교육 3종 세트를 내놓았다. 그는 AI 맞춤 교육을 통한 '수학 포기자 제로화'와 달빛 도서관 및 달빛 체육관, 달빛 돌봄터를 100곳씩 지정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경쟁력을 갖춘 공약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추상적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 또는 이미 추진됐다가 부작용이 드러난 유사 공약들도 눈에 띈다. 앞서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이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언론 등에 제시했던 핵심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유성동 “달빛도서관 100곳 지정, 수포자 제로화, 사교육비 절반 줄이기”
유성동 예비후보
유성동 예비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지역의 교육·돌봄·문화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달빛도서관 100곳 지정’을 제시했다. 달빛도서관은 △도서관형 △돌봄형 △스터디형 △폐교활용형 △학교복합시설 △자기주도 학습센터 등 6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도서관에는 개방형 공간과 열람실이 마련돼 누구라도 밤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형에 따라 다목적교실과 돌봄시설, 북카페와 평생교육실, 과학체험관과 AI 교육장, 실내체육관과 소공연장, 수영장과 주차장, 스터디카페와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공약은 ‘수포자(수학포기) 제로화’다. 이는 ‘AI 기반 개별화 맞춤교육 통한 수포자 제로화’로 이를 위해 △1수업 2교사제(협력교사제) △찾아가는 기초학력 전담팀 운영 △초등 저학년용 수리력 학습자료 개발·배포 등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공약은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기’다. 전북형 늘봄학교, 에듀페이, 영어점핑학교 등 공교육 3종 찬스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네 번째 공약은 ‘공공 돌봄 생태계 구축으로 소외 없는 돌봄 제공’이다. 공공 돌봄 생태계 구축으로 소외 없는 돌봄을 제공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섯 번째 공약은 ‘공문서 총량제 및 교육활동 소송 교육감책임제 실행’이다. 공문서 총량제 및 교육활동 소송 교육감책임제 실행은 실효성 있는 공문서 총량제로 본질적 교육활동 보장하고 교육활동 소송 교육감책임제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남호 “교육예산 ‘5조원 시대’ 구축, 전북형 학생 성장·대입 책임 체계 구축”
이남호 예비후보
이남호 예비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천수답식 교육재정 탈피, 설계형 재정으로 전환’을 제시했다. 이는 교육감 직속으로 △전략재정·투자유치지원단 설치 △외부재원 전략기획단(EFO) 신설 △타 부처·지자체·민간·국제 재원과 연계한 구조적 재원 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간 교육예산 5조원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공약은 ‘전북을 대한민국 AI 교육의 표준 모델로 만들기’다. 정부의 AI 정책을 전북의 농산어촌·다문화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 특정 학교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한 AI 기반의 교육표준 모델을 완성하고, 농생명 바이오 등 전북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AI 중점학교 및 산학연계 프로젝트 학습을 확대해 ‘학교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성장하는 교육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공약은 ‘고교학점제·대입·진로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북형 학생 성장·대입 책임 체계 구축’이다. 고교학점제와 달라진 대입 환경 변화에 따른 부담을 교육청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네 번째 공약은 ‘학생·교직원·학부모에 지역사회를 더한 교육의 4주체 시대로 전환’이다. 이를 통해 학교를 수업 중심 공간에서 배움·돌봄·지역이 만나는 생활 기반 교육 인프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천호성 “기초학력 완전 책임제 실행, 청렴과 공정 기본·부패와 비리 엄단”
천호성 예비후보
천호성 예비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기초학력 완전 책임제’를 제시했다.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과 연계한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양성 및 배치, 전문성에 기반한 기초학력 보장 정책, 교육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학습공간 운영 등으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기초학력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공약은 ‘진학진로교육원 신설’이다. 진학진로교육원을 통해 교과와 연계한 진로체험과 자기주도적 재능 계발이 학교 안팎에서 융합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하고, AI를 활용해 누적된 데이터에 따라 학생 개개인에 대해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진학과 진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공약은 ‘청렴과 공정 기본, 부패와 비리 엄단’이다. 이는 비전문가 보은인사, 특정 업체 특혜지원, 금품비리 등 불투명하고 부패한 행정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뿌리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원흉인 만큼,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전북교육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네 번째 공약은 ‘전북교육 4차원 안전망’ 구축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적 책임과 의무, 상생의 철학을 더한 민주공화시민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호진 “출생교육지원금 1억원 지급, 중3-골든타임 프로젝트, 기초학력 보장”
황호진 예비후보
황호진 예비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출생교육지원금 1억원 지급’을 내놓았다. 출생교육지원금 1억원 지급을 통해 전북의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를 유입함으로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전북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지원금 재원은 교육청, 도청, 시·군의 재정 분담 및 20년 장기 분할 지원 방식으로 설계했다.
두 번째 공약은 ‘진로진학 중3-골든타임 프로젝트’다. 이는 진로진학 중3-골든타임 프로젝트는 중3 과정에 진로진학설계 시간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흥미적성검사, 각종 정보제공, 맞춤상담을 다각도로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대입과 취업 설계를 적극 돕는 것이 핵심이다.
세 번째 공약은 ‘전북형 교육 플랫폼 학교급식-건강교육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학습 주체로 전환되고, 급식은 식사제공에서 학습 콘텐츠로, 식단은 메뉴에서 학습 교재로, 조리는 작업에서 교육과정으로, 급식실은 식사장소에서 확장된 교실의 개념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 공약은 ‘학력증진 정책 온(ON) 문해력-온(ON) 학력 프레임 워크’다. 기초학력 보장, 기본학력 도달, 실용학력 확장 등으로 3단계로 실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기본학력에 도달해 대입(수능)과 취업의 실용학력 확장까지 전북교육청이 강력하게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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