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연합뉴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학생 수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전국 시·도교육감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 비중이 높은 전북은 학생 수 감소와 별개로 학교를 유지해야 하는 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도내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 등에 따르면 전북 학생 수는 2015년 25만 9352명에서 올해 17만 9318명으로 11년 새 30.9% 감소했다.
이 같은 학령인구 감소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 손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학생 수가 적더라도 학교를 유지해야 하는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북은 지난해 기준 도내 초·중·고 748개교 가운데 416개교(55.6%)가 소규모학교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시설 유지비, 학교 기본운영비 등 필수 운영비를 학생 수 감소 폭만큼 줄이기 어렵다.
AI·디지털교육과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늘봄학교 확대 등 교육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배분해서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전북교육청은 다른 시도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재원의 약 80% 이상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약 60~70%는 인건비와 학교 기본운영비 등 고정경비가 차지한다.
이에 따라 학생 수 중심의 교부금 개편이 이뤄질 경우 미래교육과 교육복지 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줄고 농산어촌 학교 운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지난 12일 긴급총회와 15일 협의회 총회에 이어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할 경우 농산어촌과 교육취약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20.79%) 유지를 촉구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은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 비중이 높아 학생 수 중심으로 교부금 제도가 개편되면 다른 지역보다 영향이 클 수 있다"며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지역 여건까지 반영하는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부금 개편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해야 할 사안인 만큼 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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