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첨단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K-방산의 기술 자립과 전략 거점화를 모색하기 위한 민·관·정 협력이 본격화하면서 향후 전북 방산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은 20일 전북 전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전북 방산기업 혁신성장 간담회’를 열고, 전북을 대한민국 미래형 방산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원택 국회의원과 방위사업청, 전북자치도 관계자를 비롯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그리고 데크카본·LS엠트론·다산기공·비나텍·바로텍시너지 등 지역 대표 방산기업 9개사가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북 방산을 대한민국 방산 대전환의 핵심 축으로 키우기 위한 ▲탄소소재 국산화 패스트트랙 구축 ▲방산 센서·반도체·광원 생태계 육성 ▲새만금 군집드론·안티드론 통합대응 거점 조성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방산 소재를 외국에 의존하면 유사시 부품 수급부터 막히게 되는 만큼 소재 자립은 곧 안보 자립”이라며 “‘탄소소재법’ 개정을 통한 입법 지원과 국산 소재 사용 시 가점제 도입 등 패스트트랙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중심의 입찰 구조와 과도한 인증 장벽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성토했다. 일부 기업들은 “국산 탄소소재의 우수성이 검증됐음에도 무기체계 적용 시 외산 대비 레퍼런스(실적) 부족과 인증 절차의 어려움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소재 국산화 의무화와 가점제 도입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급증하는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한 ‘특별 연장근무 기간 확대’가 건의됐으며, 화재 위험이 없는 슈퍼커패시터 기반 고출력 전력기술의 방산 적용 기회 확대 또한 제안됐다. 한 기업은 “중소기업이 AI 기반 드론을 테스트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새만금을 미래 전장의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전북 국방 벤처 클러스터’를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최저가 중심의 입찰 구조를 기술가치 중심의 종합평가체계로 전환하고, ‘탄소소재법’ 개정 등을 통해 국산 소재가 우선 채택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북이 보유한 탄소소재와 센서, 드론 관련 산업 기반을 방산 분야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증과 양산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된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전북대 교수)은 “방산 소재를 외산에 의존하는 것은 유사시 공급망 중단이라는 치명적인 안보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이라며 “전북이 보유한 탄소와 센서 기술이 국가 무기체계에 즉각 녹아들 수 있도록 R&D부터 실증, 양산까지 잇는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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