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용진 "'공소 취소' 거래설은 황당한 주장…당이 적극 대응해야...](http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pbWduZXdzLnBzdGF0aWMubmV0L2ltYWdlLzQzNy8yMDI2LzAzLzExLzAwMDA0ODI0MTdfMDAxXzIwMjYwMzExMTQwOTEzNTI1LmpwZz90eXBlPXc4MDA&s=dc1d906a1d660ad7b8323b4b2d729c9f)
"의원직서 물러난 후 두문불출…윤석열 계엄이 날 다시 불러내”
“과거 악연 털고 미래로 가야…좋은 성과로 이 대통령 돕는 게 중요"
”노웅래, 기동민, 송영길 줄줄이 무죄…과거 '정치 검찰' 느슨히 생각했던 것에 사과“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주장, 본인에겐 부담…당이 국정조사부터 추진해 짚어야"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 황당한 주장…당도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파악해야"
"한동훈 '윤석열 주가 6천' 발언, 정부가 놀고 먹어도 됐을 거란 '경알못' 발언"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신설도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 생각“
”규제 합리화, 국민 편익-기업 성장 도모가 핵심적인 두 방향"
”과거 타다 금지법 찬성, 결과적으로 보면 후회되는 부분 있어“
”AI, 과거와는 다른 시대 열릴 것…미래시대 맞춘 규제 마련돼야“
”당, 대미투자-안보 특위처럼 개별 의원들 전문성 살려 정부 행보 뒷받침했으면“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6년 3월 11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신혜원/ 기자
▶정영진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던가요? 자리 하나 받으시면서 뉴 이재명의 선봉장으로 돌아온 규제 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정영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혜원 기자도 함께합니다.
▶신혜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네 안녕하셨어요.
▶정영진
네. 뭐 농담처럼 말씀을 좀 시작은 하긴 했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비명 대표 주자로 알고 있었잖아요.
언제부터 돌아서셨죠?
▶박용진
윤석열 때문이죠.
▶정영진
진짜요? 그래요?
▶박용진
저 국회의원 관두고 나서는 두문불출 국회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그랬죠.
그리고 그냥 책이나 보고 이러고 있다가 그날 계엄 선포하는 거 보고 바로 페이스북에 첫 줄이 그거였어요.
대통령이 미쳤습니다. 하고 저 지금 국회로 가니까 내일 아침까지 경찰과 군인들은 절대 명령에 따르지 말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 내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거리에서 싸워 주십시오.
저는 지금 국회 갑니다 이렇게 써놓고 우다닥 뛰어갔었던 밤부터 시작해서는
▶정영진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요.
▶박용진
뭐 친명, 비명이 어디 있어요? 내란 극복하고 조기 대선 승리해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됐고요.
그래서 이재명 당시 대표를 만나서 뭐 그러니까 총선 때 있었던 악연은 털고 미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대로 당 대표 하시면서 제가 뭐 이렇게 비판적이었거나 경쟁 과정, 갈등 과정 이런 게 있었던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혜원
그 악연에 대해서 두 분 다 이제 부정하시는 건 아닌 거죠?
▶박용진
그럼요.
▶신혜원
있었던 건 있는 거고
▶박용진
그럼요. 그때 만났을 때 대통령께서도 총선 과정에서 미안하다 저는 또 저대로 당 운영 과정에서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뭐 과거는 과거. 미래가 중요합니다.
이건 합의하고 했었던 거니까요.
▶신혜원
그리고 나서 정권 교체되고 나서 뭔가 자리 제안이 그러니까 정부 측에 자리 제안이 올 거라는 예상은
▶박용진
기사는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기사는 많이 봤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다른 국정 운영과 관련된 구상이 있으셨겠죠?
그거는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저는 언급되는 것만도 뭐 고맙고 영광이고 그랬는데 이 자리는 민관 합동 위원회이고요.
저는 이제 민간인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총리와 함께 부위원장을 맡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민간인 신분으로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규제 관련한 정책을 같이 논의하고 심의하는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신혜원
박용진 부위원장 인터뷰하거나 방송에서 본 일에 가장 말을 골라서 하시는 듯한 느낌이 약간 있는데
▶박용진
제가 원래 대변인 출신으로 이렇게 정갈한 톤을 쓰기로 유명한
▶신혜원
아니 말씀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하시잖아요. 처음 제안 왔던 건 누가 전화가 왔어요?
▶박용진
그런 거 얘기하면 잡혀간다고. 그건 이제 예의가 아니죠. 그런 거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 과정이니까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규제 합리화 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게 뭐지? 옛날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름이었는데 실제 제가 관련 법과 지난 해 왔던 일들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하기 나름이겠더라고요.
▶정영진
잘 맞을 수 있겠다.
▶박용진
예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 내서 대통령 잘 도와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영진
네 규제 합리화 위원회 관련된 질문은 저희가 좀 이따가 하고 워낙 지금 큰
▶신혜원
앙금과 오해 조금 마저 털고. 그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인터뷰를 봤더니 이제 사실 전당대회와 총선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과거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당원 80조 이슈가 이제 2022년 전당대회 때도 굉장히 핫한 이슈였고 그때 이제 기소된 사람에게 어떤 제안하는 그런 당헌 관련해서 이거를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는 없애야 된다 안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핫하게 붙었었고
▶정영진
당헌 80조.
▶신혜원
네 그리고 나서는 뭐 체포 동의안 이슈도 있고 했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한 나의 판단은 좀 오해가 있고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박용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제 지난 일
▶정영진
음을 붙이셨어야지 지금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박용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정영진
아유 좋습니다.
▶박용진
그런데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갈등은 당연히 생기고요.
의견이 차이가 나니까 그걸 어떻게 좁혀나가는지의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도 우리 당헌 당규가 있고 우리가 지켜왔던 그동안의 정치적인 이 룰들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분들. 이제 노웅래 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허종식 의원님, 송영길 대표님 아니 줄줄이 다 무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사안은 뒤로 하더라도 아마 그 과정에서 제가 형님들한테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형님들이 되게 친하거든요.
이렇게 뭐 그분들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물론 그 노웅래 의원 관련해서는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대판 붙었었거든요.
어떻게 당신들 수사를 이따위로 하고 기소도 함부로 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무죄가 되고 나니까 그분들이 3년, 4년 동안의 그 고통은 어디 가서
▶정영진
보상을 받나
▶박용진
정말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정치 검찰 관련한 뭐 제가 좀 느슨하게 생각한 게 있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
▶신혜원
아 그러니까 정치적 기소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박용진
별건. 이번에 다 무죄 된 것 중에 대부분이요. 별건 수사에 의한 의도적인 그 잡아넣기, 옭아매기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무죄가 된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더 우리가 정치 검찰의 이런 악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검찰 수사에 대해서 조금 나이브하게 내가 판단했다.
뭐 이 정도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박용진
네.
▶신혜원
부위원장님 당적은 여전히 있으신 거죠?
▶박용진
그럼요. 저는 민간인이고요. 어떤 정치 활동에 다른 제한은 없어요.
다만 이제 자제해야죠.
▶정영진
당비는 내시고요?
▶박용진
냅니다.
▶신혜원
그럼 지금 이제 민주당 당원으로서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의원들 사이에서 공소 취소 모임도 있기도 하고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당원으로서 보기에 이 공소 취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대통령에 대한?
▶박용진
근데 공소 취소 모임이나 이 주장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데 공소 취소를 결국 하게 되면 검찰이나 법무부 장관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시잖아요.
정치권에서야 공소 취소하라, 공소 취소하라 구호 외치면 끝나지만 공소 취소라고 하는 행정적 절차, 법적 절차를 하려고 하면 본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인데 그거를 그렇게 주장만 하는 건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와 관련해서 부당한 수사의 근거, 자료, 논리, 증언 이런 것들을 찾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드러내서 국민들께서 아 이거 묶이는 거였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노웅래 그다음에 기동민 의원들과 관련된 이걸 보면 웃기는 수사가 진행됐었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한동훈 장관하고 그때 저 본회의장에서 바바바박 붙었던 건 뭐냐 하면 왜 노웅래 의원은 당신들이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바스락거리는 돈봉투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해 놓고 90일 넘게 100일 동안 기소를 안 하냐. 완벽한 수사를 끝냈다며. 근데 역대 40 몇 개의 체포 동의안 건을 내가 분석해서 보니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오고 나서 기각되더라도 표결해서 그게 부결되더라도 일주일 뒤면 다 기소했다.
당신들 지금 장난하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수사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자기들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던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무죄 받고 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2심이 남아 있잖아요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못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사실은 이런 과정은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잡아내는 게 필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네. 그 관련된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거래했다, 거래한 걸로 보인다는 뭐 어제의 그 장인수 기자발 보도는 당연히 보셨을 것 같고요.
이거는 글쎄요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아니면 뭐 당 쪽에서라도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박용진
제가 뭐 정치적 발언을 가능하면 줄여야 되긴 합니다만 좀 황당한 주장이었어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되게 황당했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부담을 주는 일입니까?
이게 엄청난 뭐 우리 정부 여당한테 부담되고 대통령께도 부담을 주는 이런 게 되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한다든지 뭐 상임위 열어가지고라도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도 있는 일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 계속 일파만파. 보수 쪽에서는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보수에서만이 아니라 국민들에서도 퀘스천 마크가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면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정말 뭐 좀 황당했고 속상한 일입니다.
▶신혜원
오히려 국회에서 그렇게 공식화된 이슈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사실 좀 어쨌든 그 취재 기자가 어떤 근거 자료를 명확히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슈를 더 키우는 또 그런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까요?
▶박용진
이미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규제 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인터뷰 때도 물어보시니까 그만큼 시끄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영진
이건 자연스럽게 수그러들기에는 너무 큰 이슈라
▶박용진
그래서 아니 이게 뭐 정무적 판단을 당에서 잘 하시겠죠.
근데 저는 일단 황당했다. 그리고 국정 운영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랑 본회의장에서 싸운 얘기도 하셨고 해서 그 과거에 또 코스피 3천법 발의하셨던 분 아닙니까?
뭐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의 약간 토대와도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박용진
똑같은 내용들이었어요. 2020년에 1호 법안으로 제가 냈으니까
▶신혜원
그랬던 분으로서 한동훈 대표의 최근 윤석열이었어도 6천 피 갔다 발언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박용진
그 얘기는 그거 놀고먹어도 6천 피라는 얘기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보다는 놀고먹고 술 마시고 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경제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른바 경제 잘알못 한동훈의 놀고먹어도 6천 피 주장은 황당할 뿐이죠.
근데 아마 이게 세계 경제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주장이고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냥 놀고먹어도 6천 피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 과정에 국제 상황이라든지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도 2천 피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모르는 거고 그때도 계속 있었던 상법 개정안이 풀어줬던 개미들의 어떤 시장에 대한 신뢰, 개미 투자자가 피눈물 나지 않도록 하는 거, 주주 환원 정책, 증시 부양책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상법 개정안과 함께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이게 열렸기 때문에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동발 전쟁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5천피 중반을 지금 유지하면서 오르락내리락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 잘알못 한동훈의 놀고먹어도 6천 피는 그냥 웃겼을 뿐이다.
▶정영진
반도체는 그동안 계속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사이클 올 때도 있고 뭐 빠질 때도 있고 한 거고 다만 18년쯤이 아마 조금 슈퍼 사이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이 좀 더 큰 사이클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사이클 맞았다고 뭐 4천, 5천, 6천 이렇게 가지 못하죠.
▶박용진
저런 태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적극적 행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먹으면 된다. 정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식인데 그럼 이제 유가 폭등 상황이 왔잖아요.
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한동훈 식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두면 된다 이런 입장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가 최고 가격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시하시고 하는 걸 보면 논란이 있더라도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과 또 행정부는. 그래서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이라도 찾고 그리고 뭐 시장 가격에도 일정한 심리적 개입 구두 개입이라도 진행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행정조치와 함께.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놀고 먹어도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네 자 그러면 규제 관련된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볼까 싶은데요.
부위원장 되셨잖아요. 같이 하시는 부위원장 분들은 다 괜찮으세요?
▶박용진
그러니까 저 말고 두 분이 더 있으신데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님하고 남궁범 사장님이신데요.
다들 똑같이 보시죠. 대기업 특히 삼성 출신의 기업인과 보수 베이스의 학자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각각의 역할과 경험과 시각이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일종의 원투 스트라이커로 최전방이잖아요. 쓰리톱은 아니죠. 우리는 이제 후방 삼각 편대. 미드필드 삼각편대인데 이제 뒷받침을 잘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게 여기가 우왕좌왕하면 그냥 최전방 스트라이크는 고립되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 전술을 잘하는 사람, 센터링을 잘 날리는 사람, 킬패스를 해주는 사람. 각각 자기 역할이 있을 거고 저는 킬패스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패스를 잘 하겠다? 어쨌든 이제 뜻들이 잘 맞으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말씀들 서로 좀 나눠보셨어요?
▶박용진
이병태 교수님은 제가 전에 MBC 100분 토론 때
▶정영진
상대 편이셨어요?
▶박용진
네 한번 했더라고요.
▶신혜원
주제가 뭐였어요?
▶박용진
삼성 이재용 구속 가능하냐 뭐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기소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였고요.
그냥 이제 그때 뭐 이렇게 논쟁이 쉽지 않네 이런 생각을 그때 머릿속에 했던 거 같은데 이분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달라지셨을 테고 경험도 많아지셨을 테고 저도 역시 그때 이제
▶정영진
품이 넓어지셨고
▶박용진
저도 많이 달라진 사람이죠.
▶정영진
근데 이 규제를 합리화하는 뭐 이렇게 무슨 조직인지 감은 좀 오는데 정확히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정확히 뭔 일을 하는 데예요 여기는?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1998년에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행정규제기본법.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IMF 그 혼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정비하고 밀고 나가려고 하셨고 그 뒤로 이게 이제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던 민관합동위원회였는데 성과도 상당히 많았고요.
모든 정권에서 다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 내가 직접 맡아서 진짜 성과를 한번 내볼란다 이렇게 하셨고 또 다른 시각도 제출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규제를 개혁하고 덜어내고 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거미줄 규제는 걷어내자. 그러나 필요한 규제는 또 신설해야 된다.
그러니 규제 개혁, 규제 혁파라는 단어보다는 규제 합리화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하다.
▶정영진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거니까
▶박용진
그렇습니다. 규제가 없으면 좋다고 다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규제가 없으면 엉망진창 되는 경우가 많고 규제가 신규 산업, 미래 성장산업 같은 혁신 산업에서는 규제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혜원
제도권 바깥에 있으니까
▶박용진
그러니까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정영진
그러니까 세 분이 잘 이렇게 모이셔서 야 이거는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거예요?
아니면 어디 뭐 기업이나 아니면 산업계에서 이렇게 올리면 검토를 해 보셔서 위에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박용진
이게 그 50명의 위원이 있고요. 저희가 부위원장이 4명 국무총리까지. 이제 위원이 50명인데 그중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15명의 국무위원급들의 장관들이 들어옵니다.
장관과 법제처장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민간 위원으로 33명이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분과를 또 만들고 그 분과별로 물론 민원 그다음에 산업별로 요구 그리고 새로운 부처에서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법령을 개선할 때마다 규제 관련 심사를 해요.
폐지할 때도 연장할 때도.
▶정영진
합리화 위원회에서?
▶박용진
그러니까 상당히, 의무적으로 법적 의무적으로.
▶정영진
그래요? 하실 일이 많네요.
▶신혜원
단순 자문기구라고 볼 수 없네요.
▶박용진
예 아닙니다. 여기를 거쳐야만 됩니다.
▶정영진
굉장히 중요한 자리군요. 그래서 총리급 얘기가 나오는군요.
▶박용진
급만 총리고요. 그러니까 자꾸 총리 아까 나갈 때 뭐 저기 총리님 이러길래 허위사실 유포로 잡혀갈 수 있다.
▶신혜원
명예훼손은 아니잖아.
▶박용진
급으로 하면. 급이라고 붙여요.
▶정영진
차 나온다고 봐야죠?
▶박용진
안 나옵니다. 예우는 아니고요.
일은 총리급으로 하는데 예우는 그렇진 않고요.
저는 뭐 사실 저는 정치인이니까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기는 게 고마운 일이죠.
▶정영진
네네. 그 산업에서 요구가 있을 때도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입법을 하거나 뭔가 규제를 바꿀 때 이게 반드시 한번 검토를 거쳐야 되는 거군요.
▶박용진
네. 그래서 뭐 아마 그런 것도 물어보실 텐데 뭘 하고 싶으냐?
제가 이제 역할을 맡자마자 규제 담당 우리 공무원 분들하고 뭐 이제 브리핑도 따로 받아보고 그동안 어떤 일이 진행됐었는지 말씀도 듣고 자료도 가지고 있고요.
대한상의를 통해서 또 자율주행 관련 단위 회사들도 다 만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도 또 계속 그런 미팅 자리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이제 만나서 그분들께 말씀을 듣는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좀 없애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거 재정비 사업들 재건축 재개발 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조합원들 다 모여서 표결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it가 발전되어 있는 상황에 이건 모여서 하도록만 되어 있는 거예요.
▶신혜원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표결을 해야 돼요?
▶박용진
예 그리고 조금 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당원 투표들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주총회도 온라인 이제 이 전자투표 의무화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너무 오래된 불편한 우리 조합원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또 그 의견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잘 관리 감독하는 걸 전제로 전자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안. 그런 거 자꾸 열어나가서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거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거 이 두 방향은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
▶정영진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다 모든 규제를 다 검토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박용진
그러니까 뭘 빼야 되는지 빼는 걸 말씀드리면 세법 그리고 국방 안보 이 분야에 관련된 국무위원들은 안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과 산업 분야, 지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모든 조례 신설 이런 거에서도 다 국민들의 생활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규제 심사를 다 합니다.
▶신혜원
환경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영진
네 제가 뭐 무슨 계약을 할 때
▶신혜원
분리 수거 이런 것도
▶정영진
계약할 때 뭐 굉장히 복잡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이 중에 진짜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과거 그냥 관행상 해오던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혁파를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박용진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전자결재 많이 하잖아요.
행정적으로도 그다음에 종이 없는 행정 이미 실현되어 있고 제가 사회생활할 때만 해도 팩스가 최첨단의 시설이었는데 지금 팩스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전히 팩스가 주고받아져야 되는 단위들도 있고요.
일본이 그래요. 도장 들고 다니고 팩스로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DJ 때부터 확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건 DJ 때지만 또 노무현 대통령 때 확 실현했고 그 민주당이 그런 행정 혁신에 앞선 정부였던 건 확실히 맞습니다.
▶신혜원
행정 혁신
▶정영진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미래의 가장 큰 먹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AI고 다만 AI는 지금까지 이제 규제가 거의 없는, 존재하지 않는 산업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쪽이 굉장히 큰 숙제시겠어요?
▶박용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예를 드는데 마차가 있던 시절에 겨우 시속 5km로 달리는 차가 나오면 마차로 규정하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차량이 다니던 내연기관 차량이 다니던 시대에 지금 AI 혹은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등장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이미 등장했고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실증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거를 자동차로 규정해 가지고 반드시 사람이 타야 되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러나 국민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기존 산업과의 이익 단체들과의 어떤 갈등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과 함께 신성장 산업이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잘 정해놓는 거. 울타리를 잘 쳐주는 거 그게 옥죄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안전판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규제위원회가 어떤 방향성 컬러를 가질까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타다 여쭤보면 대충 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과거 타다가 이제 한참 뜨다가 어찌 보면 이제 규제로 확 사라졌잖아요.
이거는 잘한 일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좀 안타까운 선택이었습니까?
▶박용진
저는 공개적으로 그때 표결에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찬성 표결을 했거든요.
타다 금지법에. 물론 여러 동료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카카오가 확 성장하는 어쨌든 그렇게 등장하는 과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택시 산업이라든지 여러 여객 운송 산업에 더 많은 혁신과 도전들을 가능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게 돼서 결과적으로 저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등장하게 되면 기존의 택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갈등은 또 불 보듯 뻔하고요.
또 뭐 아틀라스를 비롯한 휴머노이드가 제조 현장에 등장하게 될 경우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 산업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갈등을 조정할 거냐가 핵심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을 보면 그런 갈등을 피해가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듣고 늘 해법을 제시하고 이건 왜 안 돼요?
저건 왜 안 돼요? 왜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질문을 자꾸 던지는 방식이시니까 뭐 그 예전에 우리 현명한 왕들이 경연을 통해서 신하들과 계속 토론하고 했었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런 자세가 오히려 지금의 갈등을 조정하고 또 그 효율을 만들어내고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매우 필요한 국정 운영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서 토론하고 대안을 내고 길을 뚫어내도록 할게요.
▶정영진
네. 뭐 좋은 방향이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면 어떤 규제를 없앰으로써 가능성. 지금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제 꽤 큰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고 대신 이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매우 줄이거나 그분들에게 큰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이제 보통 이해 상충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더 큰 가능성 미래를 보고 하면 어쩌면 이제 그때 타다를 만약에 이렇게 열어주셨으면 그런 수많은 업체들이 경쟁하면서 지금 택시 문화가 굉장히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시에 택시 운전하시던 분들의 큰 불이익이 당연히 오겠죠.
그러니까 그 이해 상충을 어떻게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가 궁금했던 건데
▶박용진
이제 만일에 이제 타다를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그때 제일 큰 반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개인 택시 사업자들이 이제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억 대 재산이거든요.
본인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에 신산업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일정한 기여금들을 내고 또 재정도 약간 투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면허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들을 한국은행에서도 제출을 했고 이미 그때도 논의가 되고 있었던 방식들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서 몇 년을 지금 잃었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해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능검을 합격을 했어요. 한국사 94점 1등 1급.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안 했냐면 1876년 강화도 조약이에요.
근데 이전에 바로 보면 1871년도에 이른바 신미양요가 벌어져요.
그래서 막 그때 온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고 막 조선 정부도 다 들고 일어나서 척화비 세우고 양인을 몰아내야 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뒤에 몇 년 뒤에 이제 개방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그런데 그때 조선 팔도의 모든 우리 10대 이제 청소년들은 천자문을 읽고 공자왈 맹자왈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이제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른바 신식 학교가 만들어진 건 그로부터 15년 뒤에요.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게 끝나고 나서 100년 뒤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 우리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신혜원
흥선대원군은 안 된다.
▶박용진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학이 변화되는 세상을 따라가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달라져야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성장과 국민 편익을 도모하면서도 사회 정의와 국민의 안전 문제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다 봐야 되는 게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오늘의 길을 정비하는 행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길을 뚫어 나가야 되는 정치의 역할도 규제 합리화 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딱 반보만. 딱 반보만 행정보다 앞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 AI 산업이 이제 가져올 충격은 아마 타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직접적이고 아마 정말 핵폭탄급 위력일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일자리가 그냥 약간 시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타다와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AI로 크게 돈 번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생겨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겨난 부를 그 AI 등장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리신 분들께 나누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박용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현대 정치에서 개발된 게 세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을 통해서 이익을 셰어하고 또 사회 공익을 더 높여 나가는 방법도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때 세금을 빼앗아가는 그 착취 구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구조가 됐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들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문제들 길들을 찾아야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되게 중요한 거고 정치가 거기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지금의 챗지피티의 충격 이후에 지금 예를 들면 범용 AI가 되게 되면 스스로 판단하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시는 타다 충격 이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뭐 변호사, 회계사 그냥 프로그래머 다 사라지는
▶신혜원
흔히 말하는 전문직 분들도 사라질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박용진
이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잘 대응하고 준비할 거냐죠.
▶정영진
앞으로 한 100년 후에 이제 오늘을 돌아보면 아 그때 진짜 박용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으시겠죠?
▶박용진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계시고 그분이 이끄는 규제 합리화 위원회에서 참 현명한 선택을 했다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야죠.
▶신혜원
정치인입니다. 그 규제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단골 소재. 이놈의 비트코인 가상자산. 지금 불법 외환거래의 90%가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규제를 만들어서 완전히 제도권을 할 것이냐. 어떻게 좀 이거 방향성을 잡고 계세요?
▶박용진
그게 우리나라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일단 재미있는 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가 처음 시작됐을 때 초긴장했었던 각 국가의 기관들은 검찰 및 수사 기관들이었어요.
아 이걸 가지고 범죄 단체가 이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났다 했는데 각국이 알아서 끙끙대는 사이에 이미 이거는 뭐 막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논의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늦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만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또 하나는 그 모든 금융 사업자들은 우리한테 좀 이렇게 자율권을 줘.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놀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니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최근에 빗썸에서의 비트코인 사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엄청난 투자자 그러니까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다 보면 투자자 보호를 못하게 될 수가 너무 많아서요.
제가 처음에 2016년 국회의원 되고 났을 때에도 이와 관련된 첫 그때는 암호화폐에 대한 어떠한 그 규정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금융거래법을 이렇게 내고 그랬는데 왜 그때도 정치권에서 이거는 사기야 이렇게 되면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깊이 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고 투자자 보호와 사업자들의의 어떤 그 확장성을 좀 같이 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영진
또 워낙 이제 금융 이 쪽에도 굉장히 밝으시잖아요.
▶박용진
정무위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습니다.
▶정영진
네 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외로도 많이, 요즘 이동하는 게 워낙 쉬워졌으니까 해외로 많이 가시는데 그중에 물론 해외 좋은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에 없는 두 배, 세 배짜리 이제 투자하시러 가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야 어차피 저 외국으로 갈 거라면 그냥 우리나라에도 상품 만들고 대신 뭐 이런저런 자격 내지는 뭐 교육 이 정도 하면 되지 그걸 우리나라에서 막는다고 안 할, 그러니까 할 사람들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할 뿐이지.
▶박용진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이제 조금씩 열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들었고요.
대통령께서 이미 정답을 얘기하신 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다.
이렇게 확인하시던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조건 안 돼 이건 너무 위험해 근데 이거보다는 자격을 갖추거나 교육을 받거나 이런 걸 몇 가지를 전제로 해서 자꾸 상품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이제 또 이렇게 열어주면 전 국민을 상대로 도박판 열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죠.
▶박용진
예. 근데 뭐 지금도 이미 자격을 못 갖추면 어느 이상은 투자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저도 사실은 주식 투자를 국회의원 때는 안 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정영진
들어오셨어요?
▶박용진
그래서 하는데 뭣도 모르고 막 투자하는 경우가 저도 생기더라고요.
이거 감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주식 시장이 다 올라가니까 역시 내가 주식 천재인가 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도 이건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가 했었구나 이런 느낌들이 막 생기죠.
▶정영진
지금 막 용기
▶박용진
파란 색깔을 보면
▶정영진
일희일비는 하지 마시고요.
▶정영진
여기 지금 막 용기 얻어가는 새싹
▶신혜원
저도 새싹 주린이입니다.
▶박용진
언제부터?
▶신혜원
저도 반 년 좀 됐습니다.
▶박용진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정영진
지금 하이닉스 들어가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박용진
가치 투자 일단
▶정영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 주변에 막 강의하고 다니고
▶박용진
그러시군요.
▶정영진
위험한데 그러나 하여튼 무조건 막을 건 아닌 것 같고 대신 어느 정도의 단계 정도를 거치게 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괜히 굳이 달러 바꿔서 외국 나가지 않더라도
▶신혜원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 시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참고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너무 스트릭트하게 하고 있으면 좀 풀어도 되고
▶박용진
근데 또 이게 규제를 만들고
▶정영진
지금 3배짜리 하고 싶거든요.
▶신혜원
티나요?
▶박용진
욕심 너무 내지 마세요. 집 파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막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예예예예 하면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신혜원
맞습니다.
▶박용진
그러니까 이거는 다 사실은 증권사가 투자할 때까지의 어떤 루트에서 클릭클릭클릭클릭클릭 이렇게 그냥 하고 자기들 책임을 다 투자자에게 넘기는 방식이거든요.
고민해 봐야죠.
▶정영진
아니 퀴즈를 좀 내세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AI로 계속 이렇게 랜덤하게 퀴즈를 내게 해서 못 맞추면 탈락.
▶박용진
그런 방법도 있겠죠.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신혜원
나름 저희 규제 관련해서 많이 여쭤봤습니다.
▶박용진
예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요즘 당내 갈등 보시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많이 좀 드시겠어요?
▶박용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기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이럴 때 나한테 든든한 어떤 힘이 되어 줬으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에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럴 텐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이 사실은 붙여도 잘 안 따라오거든요.
그것도 다 룰이 있고 하던 방식이 있어서. 그럴 때 민주당에서 대미 투자 지원 특위 이런 거 만들고 또 이제 안보 관련 특별위원회 이런 거 구성하고 이래서 제야의 여러 고수들이 많아요. 난다 긴다 하는 분들 교수들도 계시고 실제 그 분야에서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해외 경험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민간 위원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막 진짜 막 떠들어 보고 야단 법석 중구난방 해보고 결론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정부의 뒷받침도 해주고 부처에 이렇게 하라고 상임위에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뒤를 밀어주는 역할을 그런 그러니까 코스피 5천 특위 같은 데를 한 진짜 10개 20개 만들어서 대통령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들을 뒷받침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 딱 일단락 짓고 나서 돌아와서 바로 5대 국정과제인가를 딱 발표하신 적이 있거든요.
연금부터 시작해서 공공 분야, 교육 분야까지 그러면 그런 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특위 딱 만들어서 그 과제를 쭉 밀고 나가 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관심 갖는 그 기간만 정부 부처들도 반짝 긴장해서 하고 그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장기적인 뒷받침. 국정 운영에 대한 지원은 당에서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혜원
당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박용진
공부 많이 하고 전문가들도 많아요. 당에 이미.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그냥 정치적인 막 논쟁에만 소모되지 않도록 물론 중요합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싸움도 하고 이러는 건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민생, 국익 이런 분야. 사업 분야 이런 데서 좀
▶정영진
지금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이제 당 밖에서 이제 보시는 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내의 그런 갈등 같은 게 예를 들면 어떤 당권이든 뭐든 이 권력 투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난 이게 옳아, 난 이게 옳아라는 그 가치 노선 투쟁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이 586으로 대표되는 그 민주화 세대와 그 포스트 민주화 세대. 꼭 나이는 아니더라도 그런 세대 간 갈등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갈등이라고 혹시 이 현재의 갈등을 정의 혹은 뭐 판단하십니까?
▶박용진
규제 합리화로 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얘기해서 뭐 얼마나 해소가 되겠어요? 지금?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규제 합리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고맙습니다.
▶정영진
네 우리 박용진 규제 합리화 위원회 총리급 부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용진
한 말씀만 드리면 나중에 이제 규제 합리화 위원회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러면 저건 왜 저렇게 됐지 저건 왜 만들었지 하는 약간 궁금증들이 생기시면 그때 불러주시면 와서 제가 잘 설명드리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자 우리 박용진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박용진
고맙습니다.
▶정영진
또 뵙겠습니다.
▶박용진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악연 털고 미래로 가야…좋은 성과로 이 대통령 돕는 게 중요"
”노웅래, 기동민, 송영길 줄줄이 무죄…과거 '정치 검찰' 느슨히 생각했던 것에 사과“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주장, 본인에겐 부담…당이 국정조사부터 추진해 짚어야"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 황당한 주장…당도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파악해야"
"한동훈 '윤석열 주가 6천' 발언, 정부가 놀고 먹어도 됐을 거란 '경알못' 발언"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신설도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 생각“
”규제 합리화, 국민 편익-기업 성장 도모가 핵심적인 두 방향"
”과거 타다 금지법 찬성, 결과적으로 보면 후회되는 부분 있어“
”AI, 과거와는 다른 시대 열릴 것…미래시대 맞춘 규제 마련돼야“
”당, 대미투자-안보 특위처럼 개별 의원들 전문성 살려 정부 행보 뒷받침했으면“
JTBC 장르만여의도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6년 3월 11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신혜원/ 기자
▶정영진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던가요? 자리 하나 받으시면서 뉴 이재명의 선봉장으로 돌아온 규제 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정영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혜원 기자도 함께합니다.
▶신혜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네 안녕하셨어요.
▶정영진
네. 뭐 농담처럼 말씀을 좀 시작은 하긴 했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비명 대표 주자로 알고 있었잖아요.
언제부터 돌아서셨죠?
▶박용진
윤석열 때문이죠.
▶정영진
진짜요? 그래요?
▶박용진
저 국회의원 관두고 나서는 두문불출 국회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그랬죠.
그리고 그냥 책이나 보고 이러고 있다가 그날 계엄 선포하는 거 보고 바로 페이스북에 첫 줄이 그거였어요.
대통령이 미쳤습니다. 하고 저 지금 국회로 가니까 내일 아침까지 경찰과 군인들은 절대 명령에 따르지 말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 내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거리에서 싸워 주십시오.
저는 지금 국회 갑니다 이렇게 써놓고 우다닥 뛰어갔었던 밤부터 시작해서는
▶정영진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요.
▶박용진
뭐 친명, 비명이 어디 있어요? 내란 극복하고 조기 대선 승리해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됐고요.
그래서 이재명 당시 대표를 만나서 뭐 그러니까 총선 때 있었던 악연은 털고 미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대로 당 대표 하시면서 제가 뭐 이렇게 비판적이었거나 경쟁 과정, 갈등 과정 이런 게 있었던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혜원
그 악연에 대해서 두 분 다 이제 부정하시는 건 아닌 거죠?
▶박용진
그럼요.
▶신혜원
있었던 건 있는 거고
▶박용진
그럼요. 그때 만났을 때 대통령께서도 총선 과정에서 미안하다 저는 또 저대로 당 운영 과정에서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뭐 과거는 과거. 미래가 중요합니다.
이건 합의하고 했었던 거니까요.
▶신혜원
그리고 나서 정권 교체되고 나서 뭔가 자리 제안이 그러니까 정부 측에 자리 제안이 올 거라는 예상은
▶박용진
기사는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기사는 많이 봤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다른 국정 운영과 관련된 구상이 있으셨겠죠?
그거는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저는 언급되는 것만도 뭐 고맙고 영광이고 그랬는데 이 자리는 민관 합동 위원회이고요.
저는 이제 민간인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총리와 함께 부위원장을 맡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민간인 신분으로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규제 관련한 정책을 같이 논의하고 심의하는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신혜원
박용진 부위원장 인터뷰하거나 방송에서 본 일에 가장 말을 골라서 하시는 듯한 느낌이 약간 있는데
▶박용진
제가 원래 대변인 출신으로 이렇게 정갈한 톤을 쓰기로 유명한
▶신혜원
아니 말씀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하시잖아요. 처음 제안 왔던 건 누가 전화가 왔어요?
▶박용진
그런 거 얘기하면 잡혀간다고. 그건 이제 예의가 아니죠. 그런 거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 과정이니까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규제 합리화 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게 뭐지? 옛날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름이었는데 실제 제가 관련 법과 지난 해 왔던 일들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하기 나름이겠더라고요.
▶정영진
잘 맞을 수 있겠다.
▶박용진
예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 내서 대통령 잘 도와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영진
네 규제 합리화 위원회 관련된 질문은 저희가 좀 이따가 하고 워낙 지금 큰
▶신혜원
앙금과 오해 조금 마저 털고. 그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인터뷰를 봤더니 이제 사실 전당대회와 총선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과거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당원 80조 이슈가 이제 2022년 전당대회 때도 굉장히 핫한 이슈였고 그때 이제 기소된 사람에게 어떤 제안하는 그런 당헌 관련해서 이거를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는 없애야 된다 안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핫하게 붙었었고
▶정영진
당헌 80조.
▶신혜원
네 그리고 나서는 뭐 체포 동의안 이슈도 있고 했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한 나의 판단은 좀 오해가 있고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박용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제 지난 일
▶정영진
음을 붙이셨어야지 지금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박용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정영진
아유 좋습니다.
▶박용진
그런데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갈등은 당연히 생기고요.
의견이 차이가 나니까 그걸 어떻게 좁혀나가는지의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도 우리 당헌 당규가 있고 우리가 지켜왔던 그동안의 정치적인 이 룰들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분들. 이제 노웅래 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허종식 의원님, 송영길 대표님 아니 줄줄이 다 무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사안은 뒤로 하더라도 아마 그 과정에서 제가 형님들한테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형님들이 되게 친하거든요.
이렇게 뭐 그분들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물론 그 노웅래 의원 관련해서는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대판 붙었었거든요.
어떻게 당신들 수사를 이따위로 하고 기소도 함부로 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무죄가 되고 나니까 그분들이 3년, 4년 동안의 그 고통은 어디 가서
▶정영진
보상을 받나
▶박용진
정말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정치 검찰 관련한 뭐 제가 좀 느슨하게 생각한 게 있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
▶신혜원
아 그러니까 정치적 기소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박용진
별건. 이번에 다 무죄 된 것 중에 대부분이요. 별건 수사에 의한 의도적인 그 잡아넣기, 옭아매기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무죄가 된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더 우리가 정치 검찰의 이런 악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검찰 수사에 대해서 조금 나이브하게 내가 판단했다.
뭐 이 정도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박용진
네.
▶신혜원
부위원장님 당적은 여전히 있으신 거죠?
▶박용진
그럼요. 저는 민간인이고요. 어떤 정치 활동에 다른 제한은 없어요.
다만 이제 자제해야죠.
▶정영진
당비는 내시고요?
▶박용진
냅니다.
▶신혜원
그럼 지금 이제 민주당 당원으로서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의원들 사이에서 공소 취소 모임도 있기도 하고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당원으로서 보기에 이 공소 취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대통령에 대한?
▶박용진
근데 공소 취소 모임이나 이 주장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데 공소 취소를 결국 하게 되면 검찰이나 법무부 장관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시잖아요.
정치권에서야 공소 취소하라, 공소 취소하라 구호 외치면 끝나지만 공소 취소라고 하는 행정적 절차, 법적 절차를 하려고 하면 본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인데 그거를 그렇게 주장만 하는 건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와 관련해서 부당한 수사의 근거, 자료, 논리, 증언 이런 것들을 찾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드러내서 국민들께서 아 이거 묶이는 거였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노웅래 그다음에 기동민 의원들과 관련된 이걸 보면 웃기는 수사가 진행됐었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한동훈 장관하고 그때 저 본회의장에서 바바바박 붙었던 건 뭐냐 하면 왜 노웅래 의원은 당신들이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바스락거리는 돈봉투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해 놓고 90일 넘게 100일 동안 기소를 안 하냐. 완벽한 수사를 끝냈다며. 근데 역대 40 몇 개의 체포 동의안 건을 내가 분석해서 보니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오고 나서 기각되더라도 표결해서 그게 부결되더라도 일주일 뒤면 다 기소했다.
당신들 지금 장난하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수사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자기들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던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무죄 받고 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2심이 남아 있잖아요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못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사실은 이런 과정은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잡아내는 게 필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네. 그 관련된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거래했다, 거래한 걸로 보인다는 뭐 어제의 그 장인수 기자발 보도는 당연히 보셨을 것 같고요.
이거는 글쎄요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아니면 뭐 당 쪽에서라도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박용진
제가 뭐 정치적 발언을 가능하면 줄여야 되긴 합니다만 좀 황당한 주장이었어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되게 황당했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부담을 주는 일입니까?
이게 엄청난 뭐 우리 정부 여당한테 부담되고 대통령께도 부담을 주는 이런 게 되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한다든지 뭐 상임위 열어가지고라도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도 있는 일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 계속 일파만파. 보수 쪽에서는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보수에서만이 아니라 국민들에서도 퀘스천 마크가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면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정말 뭐 좀 황당했고 속상한 일입니다.
▶신혜원
오히려 국회에서 그렇게 공식화된 이슈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사실 좀 어쨌든 그 취재 기자가 어떤 근거 자료를 명확히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슈를 더 키우는 또 그런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까요?
▶박용진
이미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규제 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인터뷰 때도 물어보시니까 그만큼 시끄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영진
이건 자연스럽게 수그러들기에는 너무 큰 이슈라
▶박용진
그래서 아니 이게 뭐 정무적 판단을 당에서 잘 하시겠죠.
근데 저는 일단 황당했다. 그리고 국정 운영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랑 본회의장에서 싸운 얘기도 하셨고 해서 그 과거에 또 코스피 3천법 발의하셨던 분 아닙니까?
뭐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의 약간 토대와도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박용진
똑같은 내용들이었어요. 2020년에 1호 법안으로 제가 냈으니까
▶신혜원
그랬던 분으로서 한동훈 대표의 최근 윤석열이었어도 6천 피 갔다 발언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박용진
그 얘기는 그거 놀고먹어도 6천 피라는 얘기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보다는 놀고먹고 술 마시고 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경제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른바 경제 잘알못 한동훈의 놀고먹어도 6천 피 주장은 황당할 뿐이죠.
근데 아마 이게 세계 경제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주장이고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냥 놀고먹어도 6천 피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 과정에 국제 상황이라든지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도 2천 피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모르는 거고 그때도 계속 있었던 상법 개정안이 풀어줬던 개미들의 어떤 시장에 대한 신뢰, 개미 투자자가 피눈물 나지 않도록 하는 거, 주주 환원 정책, 증시 부양책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상법 개정안과 함께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이게 열렸기 때문에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동발 전쟁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5천피 중반을 지금 유지하면서 오르락내리락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 잘알못 한동훈의 놀고먹어도 6천 피는 그냥 웃겼을 뿐이다.
▶정영진
반도체는 그동안 계속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사이클 올 때도 있고 뭐 빠질 때도 있고 한 거고 다만 18년쯤이 아마 조금 슈퍼 사이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이 좀 더 큰 사이클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사이클 맞았다고 뭐 4천, 5천, 6천 이렇게 가지 못하죠.
▶박용진
저런 태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적극적 행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먹으면 된다. 정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식인데 그럼 이제 유가 폭등 상황이 왔잖아요.
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한동훈 식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두면 된다 이런 입장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가 최고 가격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시하시고 하는 걸 보면 논란이 있더라도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과 또 행정부는. 그래서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이라도 찾고 그리고 뭐 시장 가격에도 일정한 심리적 개입 구두 개입이라도 진행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행정조치와 함께.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놀고 먹어도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네 자 그러면 규제 관련된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볼까 싶은데요.
부위원장 되셨잖아요. 같이 하시는 부위원장 분들은 다 괜찮으세요?
▶박용진
그러니까 저 말고 두 분이 더 있으신데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님하고 남궁범 사장님이신데요.
다들 똑같이 보시죠. 대기업 특히 삼성 출신의 기업인과 보수 베이스의 학자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각각의 역할과 경험과 시각이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일종의 원투 스트라이커로 최전방이잖아요. 쓰리톱은 아니죠. 우리는 이제 후방 삼각 편대. 미드필드 삼각편대인데 이제 뒷받침을 잘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게 여기가 우왕좌왕하면 그냥 최전방 스트라이크는 고립되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 전술을 잘하는 사람, 센터링을 잘 날리는 사람, 킬패스를 해주는 사람. 각각 자기 역할이 있을 거고 저는 킬패스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패스를 잘 하겠다? 어쨌든 이제 뜻들이 잘 맞으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말씀들 서로 좀 나눠보셨어요?
▶박용진
이병태 교수님은 제가 전에 MBC 100분 토론 때
▶정영진
상대 편이셨어요?
▶박용진
네 한번 했더라고요.
▶신혜원
주제가 뭐였어요?
▶박용진
삼성 이재용 구속 가능하냐 뭐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기소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였고요.
그냥 이제 그때 뭐 이렇게 논쟁이 쉽지 않네 이런 생각을 그때 머릿속에 했던 거 같은데 이분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달라지셨을 테고 경험도 많아지셨을 테고 저도 역시 그때 이제
▶정영진
품이 넓어지셨고
▶박용진
저도 많이 달라진 사람이죠.
▶정영진
근데 이 규제를 합리화하는 뭐 이렇게 무슨 조직인지 감은 좀 오는데 정확히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정확히 뭔 일을 하는 데예요 여기는?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1998년에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행정규제기본법.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IMF 그 혼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정비하고 밀고 나가려고 하셨고 그 뒤로 이게 이제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던 민관합동위원회였는데 성과도 상당히 많았고요.
모든 정권에서 다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 내가 직접 맡아서 진짜 성과를 한번 내볼란다 이렇게 하셨고 또 다른 시각도 제출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규제를 개혁하고 덜어내고 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거미줄 규제는 걷어내자. 그러나 필요한 규제는 또 신설해야 된다.
그러니 규제 개혁, 규제 혁파라는 단어보다는 규제 합리화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하다.
▶정영진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거니까
▶박용진
그렇습니다. 규제가 없으면 좋다고 다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규제가 없으면 엉망진창 되는 경우가 많고 규제가 신규 산업, 미래 성장산업 같은 혁신 산업에서는 규제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혜원
제도권 바깥에 있으니까
▶박용진
그러니까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정영진
그러니까 세 분이 잘 이렇게 모이셔서 야 이거는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거예요?
아니면 어디 뭐 기업이나 아니면 산업계에서 이렇게 올리면 검토를 해 보셔서 위에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박용진
이게 그 50명의 위원이 있고요. 저희가 부위원장이 4명 국무총리까지. 이제 위원이 50명인데 그중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15명의 국무위원급들의 장관들이 들어옵니다.
장관과 법제처장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민간 위원으로 33명이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분과를 또 만들고 그 분과별로 물론 민원 그다음에 산업별로 요구 그리고 새로운 부처에서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법령을 개선할 때마다 규제 관련 심사를 해요.
폐지할 때도 연장할 때도.
▶정영진
합리화 위원회에서?
▶박용진
그러니까 상당히, 의무적으로 법적 의무적으로.
▶정영진
그래요? 하실 일이 많네요.
▶신혜원
단순 자문기구라고 볼 수 없네요.
▶박용진
예 아닙니다. 여기를 거쳐야만 됩니다.
▶정영진
굉장히 중요한 자리군요. 그래서 총리급 얘기가 나오는군요.
▶박용진
급만 총리고요. 그러니까 자꾸 총리 아까 나갈 때 뭐 저기 총리님 이러길래 허위사실 유포로 잡혀갈 수 있다.
▶신혜원
명예훼손은 아니잖아.
▶박용진
급으로 하면. 급이라고 붙여요.
▶정영진
차 나온다고 봐야죠?
▶박용진
안 나옵니다. 예우는 아니고요.
일은 총리급으로 하는데 예우는 그렇진 않고요.
저는 뭐 사실 저는 정치인이니까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기는 게 고마운 일이죠.
▶정영진
네네. 그 산업에서 요구가 있을 때도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입법을 하거나 뭔가 규제를 바꿀 때 이게 반드시 한번 검토를 거쳐야 되는 거군요.
▶박용진
네. 그래서 뭐 아마 그런 것도 물어보실 텐데 뭘 하고 싶으냐?
제가 이제 역할을 맡자마자 규제 담당 우리 공무원 분들하고 뭐 이제 브리핑도 따로 받아보고 그동안 어떤 일이 진행됐었는지 말씀도 듣고 자료도 가지고 있고요.
대한상의를 통해서 또 자율주행 관련 단위 회사들도 다 만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도 또 계속 그런 미팅 자리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이제 만나서 그분들께 말씀을 듣는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좀 없애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거 재정비 사업들 재건축 재개발 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조합원들 다 모여서 표결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it가 발전되어 있는 상황에 이건 모여서 하도록만 되어 있는 거예요.
▶신혜원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표결을 해야 돼요?
▶박용진
예 그리고 조금 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당원 투표들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주총회도 온라인 이제 이 전자투표 의무화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너무 오래된 불편한 우리 조합원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또 그 의견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잘 관리 감독하는 걸 전제로 전자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안. 그런 거 자꾸 열어나가서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거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거 이 두 방향은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
▶정영진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다 모든 규제를 다 검토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박용진
그러니까 뭘 빼야 되는지 빼는 걸 말씀드리면 세법 그리고 국방 안보 이 분야에 관련된 국무위원들은 안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과 산업 분야, 지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모든 조례 신설 이런 거에서도 다 국민들의 생활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규제 심사를 다 합니다.
▶신혜원
환경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영진
네 제가 뭐 무슨 계약을 할 때
▶신혜원
분리 수거 이런 것도
▶정영진
계약할 때 뭐 굉장히 복잡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이 중에 진짜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과거 그냥 관행상 해오던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혁파를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박용진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전자결재 많이 하잖아요.
행정적으로도 그다음에 종이 없는 행정 이미 실현되어 있고 제가 사회생활할 때만 해도 팩스가 최첨단의 시설이었는데 지금 팩스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전히 팩스가 주고받아져야 되는 단위들도 있고요.
일본이 그래요. 도장 들고 다니고 팩스로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DJ 때부터 확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건 DJ 때지만 또 노무현 대통령 때 확 실현했고 그 민주당이 그런 행정 혁신에 앞선 정부였던 건 확실히 맞습니다.
▶신혜원
행정 혁신
▶정영진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미래의 가장 큰 먹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AI고 다만 AI는 지금까지 이제 규제가 거의 없는, 존재하지 않는 산업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쪽이 굉장히 큰 숙제시겠어요?
▶박용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예를 드는데 마차가 있던 시절에 겨우 시속 5km로 달리는 차가 나오면 마차로 규정하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차량이 다니던 내연기관 차량이 다니던 시대에 지금 AI 혹은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등장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이미 등장했고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실증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거를 자동차로 규정해 가지고 반드시 사람이 타야 되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러나 국민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기존 산업과의 이익 단체들과의 어떤 갈등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과 함께 신성장 산업이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잘 정해놓는 거. 울타리를 잘 쳐주는 거 그게 옥죄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안전판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규제위원회가 어떤 방향성 컬러를 가질까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타다 여쭤보면 대충 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과거 타다가 이제 한참 뜨다가 어찌 보면 이제 규제로 확 사라졌잖아요.
이거는 잘한 일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좀 안타까운 선택이었습니까?
▶박용진
저는 공개적으로 그때 표결에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찬성 표결을 했거든요.
타다 금지법에. 물론 여러 동료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카카오가 확 성장하는 어쨌든 그렇게 등장하는 과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택시 산업이라든지 여러 여객 운송 산업에 더 많은 혁신과 도전들을 가능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게 돼서 결과적으로 저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등장하게 되면 기존의 택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갈등은 또 불 보듯 뻔하고요.
또 뭐 아틀라스를 비롯한 휴머노이드가 제조 현장에 등장하게 될 경우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 산업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갈등을 조정할 거냐가 핵심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을 보면 그런 갈등을 피해가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듣고 늘 해법을 제시하고 이건 왜 안 돼요?
저건 왜 안 돼요? 왜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질문을 자꾸 던지는 방식이시니까 뭐 그 예전에 우리 현명한 왕들이 경연을 통해서 신하들과 계속 토론하고 했었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런 자세가 오히려 지금의 갈등을 조정하고 또 그 효율을 만들어내고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매우 필요한 국정 운영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서 토론하고 대안을 내고 길을 뚫어내도록 할게요.
▶정영진
네. 뭐 좋은 방향이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면 어떤 규제를 없앰으로써 가능성. 지금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제 꽤 큰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고 대신 이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매우 줄이거나 그분들에게 큰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이제 보통 이해 상충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더 큰 가능성 미래를 보고 하면 어쩌면 이제 그때 타다를 만약에 이렇게 열어주셨으면 그런 수많은 업체들이 경쟁하면서 지금 택시 문화가 굉장히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시에 택시 운전하시던 분들의 큰 불이익이 당연히 오겠죠.
그러니까 그 이해 상충을 어떻게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가 궁금했던 건데
▶박용진
이제 만일에 이제 타다를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그때 제일 큰 반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개인 택시 사업자들이 이제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억 대 재산이거든요.
본인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에 신산업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일정한 기여금들을 내고 또 재정도 약간 투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면허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들을 한국은행에서도 제출을 했고 이미 그때도 논의가 되고 있었던 방식들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서 몇 년을 지금 잃었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해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능검을 합격을 했어요. 한국사 94점 1등 1급.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안 했냐면 1876년 강화도 조약이에요.
근데 이전에 바로 보면 1871년도에 이른바 신미양요가 벌어져요.
그래서 막 그때 온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고 막 조선 정부도 다 들고 일어나서 척화비 세우고 양인을 몰아내야 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뒤에 몇 년 뒤에 이제 개방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그런데 그때 조선 팔도의 모든 우리 10대 이제 청소년들은 천자문을 읽고 공자왈 맹자왈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이제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른바 신식 학교가 만들어진 건 그로부터 15년 뒤에요.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게 끝나고 나서 100년 뒤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 우리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신혜원
흥선대원군은 안 된다.
▶박용진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학이 변화되는 세상을 따라가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달라져야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성장과 국민 편익을 도모하면서도 사회 정의와 국민의 안전 문제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다 봐야 되는 게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오늘의 길을 정비하는 행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길을 뚫어 나가야 되는 정치의 역할도 규제 합리화 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딱 반보만. 딱 반보만 행정보다 앞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 AI 산업이 이제 가져올 충격은 아마 타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직접적이고 아마 정말 핵폭탄급 위력일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일자리가 그냥 약간 시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타다와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AI로 크게 돈 번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생겨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겨난 부를 그 AI 등장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리신 분들께 나누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박용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현대 정치에서 개발된 게 세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을 통해서 이익을 셰어하고 또 사회 공익을 더 높여 나가는 방법도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때 세금을 빼앗아가는 그 착취 구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구조가 됐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들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문제들 길들을 찾아야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되게 중요한 거고 정치가 거기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지금의 챗지피티의 충격 이후에 지금 예를 들면 범용 AI가 되게 되면 스스로 판단하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시는 타다 충격 이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뭐 변호사, 회계사 그냥 프로그래머 다 사라지는
▶신혜원
흔히 말하는 전문직 분들도 사라질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박용진
이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잘 대응하고 준비할 거냐죠.
▶정영진
앞으로 한 100년 후에 이제 오늘을 돌아보면 아 그때 진짜 박용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으시겠죠?
▶박용진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계시고 그분이 이끄는 규제 합리화 위원회에서 참 현명한 선택을 했다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야죠.
▶신혜원
정치인입니다. 그 규제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단골 소재. 이놈의 비트코인 가상자산. 지금 불법 외환거래의 90%가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규제를 만들어서 완전히 제도권을 할 것이냐. 어떻게 좀 이거 방향성을 잡고 계세요?
▶박용진
그게 우리나라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일단 재미있는 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가 처음 시작됐을 때 초긴장했었던 각 국가의 기관들은 검찰 및 수사 기관들이었어요.
아 이걸 가지고 범죄 단체가 이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났다 했는데 각국이 알아서 끙끙대는 사이에 이미 이거는 뭐 막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논의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늦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만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또 하나는 그 모든 금융 사업자들은 우리한테 좀 이렇게 자율권을 줘.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놀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니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최근에 빗썸에서의 비트코인 사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엄청난 투자자 그러니까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다 보면 투자자 보호를 못하게 될 수가 너무 많아서요.
제가 처음에 2016년 국회의원 되고 났을 때에도 이와 관련된 첫 그때는 암호화폐에 대한 어떠한 그 규정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금융거래법을 이렇게 내고 그랬는데 왜 그때도 정치권에서 이거는 사기야 이렇게 되면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깊이 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고 투자자 보호와 사업자들의의 어떤 그 확장성을 좀 같이 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영진
또 워낙 이제 금융 이 쪽에도 굉장히 밝으시잖아요.
▶박용진
정무위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습니다.
▶정영진
네 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외로도 많이, 요즘 이동하는 게 워낙 쉬워졌으니까 해외로 많이 가시는데 그중에 물론 해외 좋은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에 없는 두 배, 세 배짜리 이제 투자하시러 가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야 어차피 저 외국으로 갈 거라면 그냥 우리나라에도 상품 만들고 대신 뭐 이런저런 자격 내지는 뭐 교육 이 정도 하면 되지 그걸 우리나라에서 막는다고 안 할, 그러니까 할 사람들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할 뿐이지.
▶박용진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이제 조금씩 열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들었고요.
대통령께서 이미 정답을 얘기하신 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다.
이렇게 확인하시던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조건 안 돼 이건 너무 위험해 근데 이거보다는 자격을 갖추거나 교육을 받거나 이런 걸 몇 가지를 전제로 해서 자꾸 상품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이제 또 이렇게 열어주면 전 국민을 상대로 도박판 열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죠.
▶박용진
예. 근데 뭐 지금도 이미 자격을 못 갖추면 어느 이상은 투자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저도 사실은 주식 투자를 국회의원 때는 안 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정영진
들어오셨어요?
▶박용진
그래서 하는데 뭣도 모르고 막 투자하는 경우가 저도 생기더라고요.
이거 감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주식 시장이 다 올라가니까 역시 내가 주식 천재인가 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도 이건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가 했었구나 이런 느낌들이 막 생기죠.
▶정영진
지금 막 용기
▶박용진
파란 색깔을 보면
▶정영진
일희일비는 하지 마시고요.
▶정영진
여기 지금 막 용기 얻어가는 새싹
▶신혜원
저도 새싹 주린이입니다.
▶박용진
언제부터?
▶신혜원
저도 반 년 좀 됐습니다.
▶박용진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정영진
지금 하이닉스 들어가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박용진
가치 투자 일단
▶정영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 주변에 막 강의하고 다니고
▶박용진
그러시군요.
▶정영진
위험한데 그러나 하여튼 무조건 막을 건 아닌 것 같고 대신 어느 정도의 단계 정도를 거치게 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괜히 굳이 달러 바꿔서 외국 나가지 않더라도
▶신혜원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 시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참고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너무 스트릭트하게 하고 있으면 좀 풀어도 되고
▶박용진
근데 또 이게 규제를 만들고
▶정영진
지금 3배짜리 하고 싶거든요.
▶신혜원
티나요?
▶박용진
욕심 너무 내지 마세요. 집 파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막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예예예예 하면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신혜원
맞습니다.
▶박용진
그러니까 이거는 다 사실은 증권사가 투자할 때까지의 어떤 루트에서 클릭클릭클릭클릭클릭 이렇게 그냥 하고 자기들 책임을 다 투자자에게 넘기는 방식이거든요.
고민해 봐야죠.
▶정영진
아니 퀴즈를 좀 내세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AI로 계속 이렇게 랜덤하게 퀴즈를 내게 해서 못 맞추면 탈락.
▶박용진
그런 방법도 있겠죠.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신혜원
나름 저희 규제 관련해서 많이 여쭤봤습니다.
▶박용진
예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요즘 당내 갈등 보시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많이 좀 드시겠어요?
▶박용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기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이럴 때 나한테 든든한 어떤 힘이 되어 줬으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에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럴 텐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이 사실은 붙여도 잘 안 따라오거든요.
그것도 다 룰이 있고 하던 방식이 있어서. 그럴 때 민주당에서 대미 투자 지원 특위 이런 거 만들고 또 이제 안보 관련 특별위원회 이런 거 구성하고 이래서 제야의 여러 고수들이 많아요. 난다 긴다 하는 분들 교수들도 계시고 실제 그 분야에서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해외 경험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민간 위원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막 진짜 막 떠들어 보고 야단 법석 중구난방 해보고 결론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정부의 뒷받침도 해주고 부처에 이렇게 하라고 상임위에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뒤를 밀어주는 역할을 그런 그러니까 코스피 5천 특위 같은 데를 한 진짜 10개 20개 만들어서 대통령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들을 뒷받침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 딱 일단락 짓고 나서 돌아와서 바로 5대 국정과제인가를 딱 발표하신 적이 있거든요.
연금부터 시작해서 공공 분야, 교육 분야까지 그러면 그런 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특위 딱 만들어서 그 과제를 쭉 밀고 나가 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관심 갖는 그 기간만 정부 부처들도 반짝 긴장해서 하고 그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장기적인 뒷받침. 국정 운영에 대한 지원은 당에서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혜원
당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박용진
공부 많이 하고 전문가들도 많아요. 당에 이미.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그냥 정치적인 막 논쟁에만 소모되지 않도록 물론 중요합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싸움도 하고 이러는 건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민생, 국익 이런 분야. 사업 분야 이런 데서 좀
▶정영진
지금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이제 당 밖에서 이제 보시는 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내의 그런 갈등 같은 게 예를 들면 어떤 당권이든 뭐든 이 권력 투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난 이게 옳아, 난 이게 옳아라는 그 가치 노선 투쟁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이 586으로 대표되는 그 민주화 세대와 그 포스트 민주화 세대. 꼭 나이는 아니더라도 그런 세대 간 갈등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갈등이라고 혹시 이 현재의 갈등을 정의 혹은 뭐 판단하십니까?
▶박용진
규제 합리화로 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얘기해서 뭐 얼마나 해소가 되겠어요? 지금?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규제 합리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고맙습니다.
▶정영진
네 우리 박용진 규제 합리화 위원회 총리급 부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용진
한 말씀만 드리면 나중에 이제 규제 합리화 위원회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러면 저건 왜 저렇게 됐지 저건 왜 만들었지 하는 약간 궁금증들이 생기시면 그때 불러주시면 와서 제가 잘 설명드리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자 우리 박용진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박용진
고맙습니다.
▶정영진
또 뵙겠습니다.
▶박용진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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