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될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범부처 역량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 올해는 ‘NEXT 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핵심전략’ 마련을 목표로 한다.
올해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성과가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상용화 등을 통한 기술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창업부터 해외진출, 특허 확보에 이르는 전략기술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과 함께 지역기반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전략기술 인재 양성·확보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이 같은 전략기술 집중 지원을 위해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협업을 기반으로 ‘기술-투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앞서 11일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향’에 따라 정부는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 513개 기술을 대상으로 19개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해 협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적용 대상이 되는 법령·체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략기술 지정이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올해 국가전략기술 R&D 투자를 지난해보다 30% 많은 8조6000억원으로 늘리며 내년에도 투자규모 확대를 이어간다. 46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지난달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등 5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7632억원 규모 제1호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출범한 바 있다.
아울러 연구자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 R&D 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전략기술 분야 우수 스타트업에는 기업 R&D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R&D 사업 가점 부여,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 등 전략기술 확인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이밖에 제주(그린수소), 전북(이차전지)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전략기술 분야 우수연구기관인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략기술 성과의 현장 확산을 가속화하고 전략기술 육성의 거점으로 성장시킨다.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정책 고도화와 전략기술-AI 융합형 인력양성을 통해 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선제대응형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연구자 정착지원과 연구자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략기술 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인재 확보 대책도 추진한다.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사진=과기정통부]
한편, 정부는 상반기 계획된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에 맞춰 새로운 전략기술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대응하고자 기술·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주요국 정책 변화를 반영해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고도화한다. 상반기 중 기술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또한 R&D 예비타당성평가 폐지와 후속 사전점검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부 R&D를 추진, 기술경쟁력을 적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AI·반도체·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주요 다자 협의체에 참여해 글로벌 규범·표준 정립을 주도하고, 국내외 연구협력 거점을 통해 국제공동연구도 활성화함으로써 주요국과의 전략기술 협력 기반을 다진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전략기술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뛰어넘는 협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촉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극복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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