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통합 첫 해 정부 예산 얼마나 확보할까…1+1=?
9월 1일 정부 예산안 발표 주목
2026년 08월 29일(토) 16:45
전남광주시청전경
정부가 다음 주(8월 31일∼9월 4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옛 전남도와 광주시의 통합 이후 편성된 첫 예산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1+1=2 이상’이 돼야 한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고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수입이 예상되는 데다,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약속한 통합지원금 20조원의 기금 반영 방식 등도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1+1=?’=전남광주시 안팎에서 통합 이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1+1’이다. 광역자치단체인 전남과 광주가 통합했으니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통합 인센티브까지 더하면 2 이상은 돼야 한다는 논리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도 최근 공공기관 2차 이전 시민 결의대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행정통합까지 이뤄냈으니 전국 시·도의 16분의 1이 아니라 17분의 2로 대우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복지정책도 비슷하다. 옛 전남과 광주가 추진 과정에서 차이를 보였던 37개 복지 사업의 통합에 따른 초과 예산이 향후 5년(2027~2031년) 간 3195억원에 달하지만 “정책 후퇴가 말이 되느냐”는 반발을 감안하면 ‘1+1은 2는 돼야 한다’는 기대감이 팽배하다.
반면, 조직·예산의 경우 ‘1+1=1’. ‘1+1=2 이상’이라는 말이 뒤섞인다. 옛 광주시와 전남의 유사한 업무·조직이 통합해 같은 업무를 보는 만큼 예산 증가는 줄여야 한다는 게 ‘1+1=1, -1’ 논리다.
옛 광주시와 전남도가 같은 업무를 추진해 온 점을 고려하면 통합 이후 같은 항목의 예산을 줄여야 하지 않냐는 계산법이다.
각 기관에서 다른 인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추진한 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책 결정권자가 조직 통합에 따른 예산 사용 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전남테크노파크, 광주·전남 관광재단 등의 옛 광주·전남 산하 출자·출연기관 통합 과정에서 주목하는 이슈다. 국가 예산 확보에서는 ‘1+1=2 이상’이라는 논리를 편다.
전남과 광주가 통합했으니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통합 인센티브까지 포함해 2 이상의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담긴 옛 전남도 국비 예산은 9조 4188억, 옛 광주시 예산은 3조 6616억원이다. 정부 예산안 이후 국회 증액 과정을 거쳐 5854억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지난해 확정된 옛 전남도의 정부 예산안은 10조 42억원이었다. 옛 광주시도 국회 증액을 통해 최종 반영된 지난해 정부 예산안은 3조 9497억원이었다.
이 때문에 오는 1일 발표되는 정부 예산안과 관련, 전남광주시의 ‘1더하기 1’ 계산법이 어떤 답을 도출해낼 지도 주목되고 있다.
◇통합 인센티브, 어떻게 담기나=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약속한 통합지원금 20조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통합지원금을 기금 출연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반도체 계정’과 ‘일반 계정’으로 나눠 20조원 가운데 6조원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나머지는 전남광주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정부 예산안 발표 과정에서 보다 진전되고 구체화된 통합 지원금 규모와 배정 방식이 담길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기획예산처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세수’를 따로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만큼 이 기금 규모와 사용처도 구체화될 지 주목된다.
반도체 산단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는 6조원의 반도체 계정 외에 나머지 14조원의 기금 배정 방식,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관심사다. 특히 반도체 계정 외 나머지 지원금의 경우 지역발전의 종잣돈으로 활용, 지역사회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골고루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사용처와 사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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